‘안보리 송환 시한’ 넘긴 북한 노동자들은?

20일 오후 러시아 극동 관문 공항인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북한식당 일부 문닫아…3만~4만여명 잔류 추산
비자 바꾸거나 매일 국경 오가는 방식으로 우회
이행보고 때까지 미-중 대립 이슈로 떠오를 수도

20일 오후 러시아 극동 관문 공항인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평양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당국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두 귀국해야 하는 시한인 22일이 지났다.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던 북한 국외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귀국한 것으로 추정돼 북한의 외화 확보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많은 노동자를 받아들인 중국에선 상당수가 비자를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선양, 단둥 등에서는 북한 식당이 대부분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가 문을 닫았다. 일부 북한 식당이 중국인으로 종업원을 교체하거나 문을 닫아걸기도 했지만, 북한 노동자가 계속 일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둥을 비롯해 북중 국경지대의 공장에선 상당수 북한 노동자들이 그대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취업비자를 학생·공무 비자 등으로 바꾸거나 도강증을 가지고 매일 국경을 오가는 형식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 북한 노동자 약 10만명이 29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간 약 5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48개 회원국이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러시아가 보고한 1만8533명을 비롯해 최소 2만3천명이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중국은 지난해 말까지 절반 이상을 돌려보냈다고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 5만∼8만명이 최근 3만~4만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한다. 중국은 지난 17일 유엔 안보리에 국외 북한 노동자 송환 유예를 포함해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러시아와 함께 제출했다. 제재 이행 최종 보고서 제출 시한인 내년 3월22일 이후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가 미-중이 대립하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박민희 기자,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