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전 이례적 외교장관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 성과 나올지 주목
강제동원 문제 등 현안 막판까지 조율하는 듯
아베, 하루 전까지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전에 외교장관 회담까지 진행되는 등 한·일 양국이 대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 때 이후 1년3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일 공동 합의안이 나오기보다는 양국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불과 한두달 전까지 양국의 갈등이 첨예했던 것을 고려하면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진전됐다는 평가다. 정부 당국자는 “한·일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좀 더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양국 정상이 앞으로 대화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4일 오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하는 일정이 잡힌 점도 주목된다. 정상회담 당일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외교장관들이 막판까지 최대한 조율을 하려는 의미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자료를 내어 “정상회담 의제와 강제징용 판결, 일본 수출규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 쟁점 중 하나인 수출규제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부 완화하는 조처를 했지만 한국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강제동원 문제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이 한 질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 약속을 (한국이) 지켜줘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은 일-한 국교 정상화의 전제이며, 일-한 관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다시 꺼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한국 정부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일본의 책임을 명확히 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등 원칙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한-일 사이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연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