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부동산·세금정책 개선 검토”

정동영 의장이 사퇴한 뒤 열린우리당의 새 지도체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영등포동 중앙당사 지도부 회의실에 빈 의자만 놓여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선거 참패원인” 인식 “시정·개선점 찾겠다”
“정책기조는 유지할 것”…당정갈등 우려도

열린우리당은 5·31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의 하나가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라고 진단하고, 이들 정책에 고칠 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2일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선거 결과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새기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노 부대표는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 부동산과 세금문제, 그리고 남북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이었다”며 “특히 부동산과 세금문제에 불만이 집중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이 있다면 시정·개선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정책의 취지나 효과보다 국민에게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증해 볼 생각”이라며 “그러나 큰틀의 정책 기조가 바뀌는 차원의 재검토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먼저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한 뒤에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짚어봐야 한다”며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당정협의 과정을 통해 정부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보완할 것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으로 꼽히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재건축 규제 강화 등 큰틀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1가구1주택 실수요자 과세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개선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뿐 아니라 경기활성화 문제와 내수진작 등의 정책적 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개혁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분명한 연관관계도 입증된 바 없다”며 “자칫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