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바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무소속 당선자 9.1%…다양한 정치세력 진출 취지 무색
대부분 2명 뽑아 ‘진입 장벽’…“정당공천 재검토” 목소리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1명만 뽑던 몇개 선거구를 하나로 합쳐, 2~4명을 뽑도록 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이런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선관위의 집계를 보면, 모두 2513명을 뽑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당선자는 228명으로, 전체의 9.1%에 그쳤다. 환경운동 등을 해 온 이른바 ‘초록·녹색 후보’의 경우, 26명이 출마해 겨우 4명이 당선했을 뿐이다.

한나라당(1401명)과 열린우리당(543명) 등 두 거대 정당이 77.4%를 차지했고, 그 뒤는 민주당(233명, 9.3%), 국민중심당(56명, 2.2%), 민주노동당(52명, 2.1%) 등의 순서다.

그나마 무소속 당선자 228명도, 상당수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돼, ‘순수 무소속’은 5%도 안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런 결과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대부분 2인 선거구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체 1028개 기초의원(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2인 선거구는 610개로 59%를 차지했다. 3인 선거구가 379개고, 4인 선거구는 39개 뿐이었다.

이 때문에 2인 선거구는 대부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독식하거나 나눠 차지했으며, 그나마 3~4인 선거구에서 무소속들이 겨우 진입했다.

무소속으로 경기 고양시의원 재선에 도전했다 고배를 마신 김달수 고양환경연합 사무국장은 “기초의원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가 동시에 도입돼, 유권자들 입장에서 후보가 너무 많아져 무소속은 관심조차 끌기 어려웠다”며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인 선거구 수를 늘리는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후보 기호를 정당 순서로 부여하지 말고 추첨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