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생” 맞잡은 방향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왼쪽)가 19일 오전 서울 염창동 중앙당사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를 ‘무정쟁의 해’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e-mail]

■ 여야대표 회견 들여다보니
박대표 '선진사회협약' 여 제안수용
가는 길은 서로 달라 순항일지 미지수

여야가 한 목소리로 ‘민생경제 올인’을 선언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경제 회생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이 제시한 새해 화두와 방향이 같다.

여야가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임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제회생이 최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회생의 구체적 방법론이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순탄한 여야관계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 “경제회생 우선”= 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을 ‘민생 파탄의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민생현장으로 뛰어들자”고 제안했다. 전날 임 의장이 “민생현장을 최우선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통해 일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 대표는 또 “(정치권이) 지난해처럼 정쟁 법안으로 싸우기만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정쟁의 해’ 선언을 제안하고, 2월 임시국회의 성격을 ‘비상민생국회’로 못박았다. 민생을 화두로 삼아 여권의 개혁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 살리기를 국정기조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라고 환영하고, 임 의장이 제안한 선진사회협약 체결 제안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임종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환영한다”며 “2월 임시국회의 즉각적인 의사일정 협의에 들어가자”고 밝혔다. 임 의장도 이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없이 공감대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앞으로 야당과 민생·경제 문제에서 협력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동반자가 됐으면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방법론은 차이 = 여야가 경제회생을 함께 목표로 내세웠지만, 경제회생으로 가는 ‘길’을 놓고는 주장이 다르다.

박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민생 살리기의 구체적 방안으로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소득세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업규제 폐지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 △사회복지예산 투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감세정책과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그는 특히 열린우리당이 역점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 허용 방침에 대해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임 의장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강조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청산이 아니라 건설을,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 전진해야 한다”고 과거사 문제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반면, 임 의장은 과거사 규명에 대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잡고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