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박정희 논쟁, 보수세력 재평가 반발배경

‘정치의도’ 캐묻는 ‘정치의도’ 의구심

음모론 근거 있다
문서공개·현판·영화
따로 추진된 사안
한묶음 엮어 때리기

옹호론 뒤엔 무엇이?
“박정희는 최후보루”
과거사규명범 차단
기선제압 전략 풀어

‘박정희와 그의 시대’가 새삼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일 협정과 문세광 사건 관련 문서 공개에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광화문 현판의 교체,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시사회 등 최근 일련의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과 보수언론 등이 ‘정치적 음모’를 거론하며 대대적인 쟁점화를 시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를 계기로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 전체에 대해서까지 제동을 걸려는 등 ‘발목잡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박정희 옹호론’ =한나라당은 최근의 문서공개 등에 대해 드러내놓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을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말했고, 강재섭 의원은 2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역사의 창고를 뒤져 역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계 일부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25일 창립된 ‘교과서 포럼’은 “대한민국은 성공한 역사”라며 “잘못된 ‘자학사관’이 지배하고 있는 흐름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음모론’ 근거 있나? =최근 일련의 사건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는 시각에 관계자들은 펄쩍 뛰며 부인한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일종의 ‘오비이락’이라는 것이다.

한-일 협정 외교문서 공개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는 공개한다는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설을 일축했다.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는 외교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뒤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외교문서 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심의 대상 외교문서의 91%가 공개됐다”며 “공개되지 않은 문서는 국가이익과 대외관계,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이 있어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3년 8월8일 일어난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외교문서 12권 가운데 10권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개가 보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을 거친다.

광화문 현판 교체는 이미 10년 전인 1995년 총독부 건물을 헐 때 시도됐던 적이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셈이다. 화성행궁 건물인 화령전(사적 115호) 운한각 현판 교체에 대해서도 수원시 쪽은 “현판이 낡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 자연스런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제작한 임상수 감독은 “이미 2002년 대선 전부터 기획해온 영화”라며, 박정희 재평가 시도와는 무관한 영화임을 밝힌 바 있다.

◇‘과거에서 미래의 열쇠를 찾자’ =그럼에도 일부 보수세력이 박 전 대통령을 내세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또다른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과거사 진상규명 자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차기 정권을 향한 대선레이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최근의 사건에 정치적 배경과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기득권 세력은 ‘박정희 문제’를 일종의 ‘보루’로 여기는 것 같다”며 “박정희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당성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을 자신들의 존재 기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박정희 시대’를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정체성, 역사해석과 미래를 보는 관점에 대한 사회세력들 간의 인식차를 드러낸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박정희 기념관’ 건립 등을 놓고 부분적으로 제기됐던 논란이 최근 일련의 사건과 맞물려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대응 움직임도 조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의 이창수 정책기획실장은 “그동안 숨겨진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을 정략적 의도로 보는 것은 정치권의 얘기일 뿐”이라며 “국민들의 처지에선 오히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보수세력의 움직임은 단순히 ‘과거 회귀’나 ‘기득권 유지’ 차원의 비판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인식과 미래의 발전전망에 대한 안목의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른바 ‘박정희식 성장모델’의 ‘공’과 ‘과’를 제대로 짚어내 그 한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국사학)는 “미래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현재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냉혹하고 객관적인 인식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임석규 류이근 기자 [e-mail]

		조중동 일제히 음모론 지난주 문서공개땐 단순보도 보수언론들이 최근 한-일 협정 및 문세광 문서 공개, 광화문 현판 교체 등을 놓고 정치권이 ‘박정희 죽이기’에 나섰다며 일제히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26일치 세 면을 털어 ‘연초부터 왜 “박정희…박정희…”인가’ 기획기사를 싣고 “정치권은 물론 시중에 박정희 때리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일 협정 문서 공개, 광화문 현판 교체, 10·26 영화 등을 차례로 소개했다. 중앙은 ‘문서 공개 기준 제각각 정치적 배경 의혹 불러’라는 기사에서 음모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광화문 현판 교체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점과 한글이 아닌 한자로 바꾸는 부분을 문제삼았다. 〈동아일보〉는 26일치 5면에 ‘박정희 글씨 수난시대 오나’ ‘박근혜 침묵의 시위?’라는 기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박 대표의 표정을 다룬 상자기사에서는 “(박 대표는) 여권의 파상 공세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쪽이 여권의 정략적 음모론을 부각시키는 길이라고 판단한 듯하다”며 일련의 사건을 ‘여권의 공세’로 단정지었다. 또 이날치 사설에서는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일”이라고 썼고, 21일치 2면에서는 한-일 관련 기록의 잇따른 공개를 놓고 의구심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26일치에서 10·26을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 “블랙코미디 의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핀잔을 퍼부었다. 앞서 25일치 1면에서는 광화문 현판 교체를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날치 5면 기사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일지를 상자기사로 다루면서 영화 〈효자동 이발사〉도 함께 소개했다. 이날치 사설에서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른 의도’를 불러일으킨다고 썼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지난 17일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될 때만 해도 “문서 공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19일치 사설에 “문서 공개가 정치쟁점화돼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승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