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준비 ‘착착’ 전망 ‘칙칙’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 만찬 회동에서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상석을 권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여야 워크숍등 열어 대책논의키로
3대 쟁점법안등 싸고 진통 불보듯

오는 1일 시작하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원내 지도부를 정비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오는 4~5일과 3~4일 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열어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당의 정세균·김덕룡 원내대표와 원혜영·박세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원내지도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열어, 임시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는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간에 견해차가 큰 법안들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 경제관련 입법=열린우리당은 연기금의 투자 활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국민연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이 여전히 완강하다. 연금급여를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에서 2008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자고 맞서는 등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각종 연기금 등을 주식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투자공사를 설치하자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투자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 비정규직 법안=‘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법은 여야의 논란보다는 정치권과 노동계 사이에 ‘일전’이 예상되는 법안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노총 등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부와 여당 사이에도 이견이 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26개인 파견대상 업종을 전면 확대하도록 한 정부안과 달리, 30여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법안에 관한 당론을 2월 중순 이후 내놓을 방침이다.

◇ 3대 법안=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30일 박세일 정책위의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말고, 별도 기구에서 천천히 논의하자”고 일찌감치 선을 그어두고 있다. 열린우리당도 “(2월에 논의하기로 한) 지난 연말 여야 대표간 합의는 유효하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민생경제와 국민통합이라는 국정기조에 비춰 “무리하진 않겠다”는 태도다.

황준범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