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조국 임명 강행 땐 국조·특검 추진…수사결과 따라 ‘정국 요동’

앞으로 정국 어디로
조국 임명 때 9월 정기국회 파행
한국당,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
검찰 수사 결과가 정국 가늠자
결정타 맞으면 정권에 치명상
곁가지 기소 땐 검찰개혁 탄력
청와대와 검찰 갈등도 주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6일로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도 조 후보자 의혹과 그의 거취를 둘러싼 이른바 ‘조국 정국’의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문회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결과도 핵심 변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사퇴를 끌어낼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 대통령이 주말 사이 여론의 흐름을 살필 순 있지만 정국 수습을 명분으로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게 되면, 9월 정기국회 파행을 비롯해 당분간 여야가 격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다. 주요 개혁법안 논의는 물론이고 추석 이후 본격화할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 내에선 대표와 원내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문회 결과나 문 대통령의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고 나설 태세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야당의 특검 주장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정국 경색을 부를 게 뻔하지만, 그보다는 청와대와 여권이 여론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 임명하는 순간 이 정권은 ‘오기 정권’, ‘불통 정권’이 되면서 곧바로 내리막길에 접어들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선 대외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내심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이 나쁠 게 없다고 보는 이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면 여야의 충돌은 잦아들 수 있지만,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다. 야당은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 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원했던 여권 지지자들도 거세게 반발할 수 있다. 조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남는다. 무엇보다 청와대와 여권이 급격하게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어, 문 대통령으로서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이라고 이번 사태에 대한 고민이 왜 없겠는가. 지역구 의견도 양쪽으로 확연히 갈려서 추석 민심을 들으러 나가기가 두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여당으로서는 부담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 수사 결과가 이번 논란의 결말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조 후보자가 결정타를 맞고 낙마하면 정권 자체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지만, 검찰이 사태의 본질과 관계없는 ‘곁가지’ 기소만 하고 그친다면 여론의 화살이 검찰로 향할 수도 있다. 조 후보자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게 되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수사 외압 논란과 피의사실 흘리기를 둘러싸고 청와대·여당과 검찰 사이에 커지고 있는 갈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야 공방 외에 ‘여권-검찰 대치’라는 또 다른 전선이 생긴 탓에 정국이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