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배후, 나경원 지휘…자유한국당 황당한 필리버스터 ‘역풍’[영상+]

자유한국당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각종 민생법안까지 몽땅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11월29일 한국당의 갑작스런 필리버스터 신청 뒤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민식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 관련 법안 처리까지 미뤄지자, 당리당략 때문에 아이 잃은 엄마, 아빠들의 눈물마저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습니다. 고 김민식군 어머니와 고 이해인양 어머니, 고 최하준군 어머니 등 각종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엄마들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1일 뒤늦게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에 한해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한국당, '필리버스터 보장·민생법안 처리' 촉구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보장, 민생법안 처리,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2019.11.29 [e-mail]/2019-11-29 18:03:5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그러나 애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반대하는 패스트트랙 4개 법안에 한정해서 신청하는 합리적 방안 대신 199개 민생법안 전체를 볼모로 삼는 극단적 발목잡기 전략을 택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들입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청년기본법(신보라), 소상공인 기본법(김명연), 포항지진특별법(김정재), 법무사법 개정안(이은재) 등 50여건에 이릅니다. 특히 청년기본법은 2016년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 첫날 한국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내세웠던 법안입니다. 자기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이제 와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황당한 시추에이션을 만든 겁니다.

한국당의 헛발질 주역은 배후 기획 황교안 대표, 지휘 집행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봐야 합니다. 황 대표는 지난달 ‘뜬금포 단식’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둔 협상 대신 강경 저지 쪽으로 당 노선을 틀었죠. 이에 나 원내대표가 황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화답한 셈입니다.

굳은 표정의 황교안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단식투쟁을 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청와대 사랑채 인근 투쟁천막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2.2 [e-mail]/2019-12-02 11:54:31/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이제라도 민생을 우선하는 공당의 자세로 돌아오라는 여론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민생법안 통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관계자들이 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청년기본법 등 200여 개 민생법안 통과를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 [e-mail]/2019-12-02 10:12:55/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기획·진행 손원제 기자 [e-mail]

연출·촬영 조소영 피디 [e-mail]

알려왔습니다.

본지는 2019.12.2.자 <[영상+] 황교안 배후, 나경원 지휘…한국당의 황당한 필리버스터 ‘역풍’> 기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2월 1일 뒤늦게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민식이법 등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2019.11.29.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면 민식이법 등을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