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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규제’ 확 줄인다
- 규제개혁단, 법령해석심의위 신설등 추진
정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유권해석 의뢰 등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법제처에 설치하기로 하는 등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
- 2005-01-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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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40종으로 확대
-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종류가 40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8종인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서류를 40여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10일 이해찬 총리...
- 2005-01-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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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행정＋다기능복합도시’ 건설 합의
-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는 10일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어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행정기능을 갖춘 다기능(교육,과학.문화) 복합도시를 건설키로 했다.
특위 산하 후속대책소위원회 박병석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정기능...
- 2005-01-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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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지지도 완만한 상승세
- ‘경제올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반영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길리서치가 민주노동당 기관지인 `진보정치'의 의뢰를 받아 지난 3~4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
- 2005-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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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의원 “한미 동맹관계 어느 때보다 굳건”
- 한국을 방문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은 9~10일 국회의원 및 반기문 외교ㆍ윤광웅 국방장관과 잇따라 만나 한미동맹 관계가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랜디 포브스(공화.버지니아) 의원 등은 1...
- 2005-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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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김우식실장 유임은 개혁포기”
- 민주노동당은 10일 노무현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인사파문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진의 사표를 선별 수리키로 한데 대해 "김우식 실장의 재신임은 개혁 포기이며 `노무현 정부식' 정실.인맥 정치"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단 수...
- 2005-01-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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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청와대 비서진 문책 미흡”
- 한나라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민정.인사수석의 사표만 선별수리한데대해 `미흡한 조치'라고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김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의 전면개편을 거듭 요구했다.
전...
- 2005-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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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준 파문…노무현 대통령 ‘스타일 구기다’
- 청와대, 인사·민정수석 교체로 진화시도…책임론 불씨 여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를 꿸 수가 없다.’서양 속담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뒤 그 자리에서 거울을 보고 바로잡지...
- 2005-0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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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40종으로 확대
- 앞으로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종류가40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현행 8종인 인터넷 발급가능 민원서류를 40여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10일 이해찬 총...
- 2005-01-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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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
- 열린우리당은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인사파문의 책임을 물어 청와대 인사관련 수석보좌진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데 대해 대체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반응을 보였...
- 2005-01-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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