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 물꼬 텄지만…재정난·정부 외면 ‘산 넘어 산’

민선 5기 지방자치가 1일로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복지 확대를 내세웠던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대세를 굳힌 양상이다. 하지만 재정난과 중앙정부 외면 등으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무상급식을 시행한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의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 장면. 박종식 기자 [e-mail]

무상급식·무상 예방접종 등

주민삶 향상 위한 정책 확대

무상보육은 예산탓 중단위기

부담 느는데 중앙정부선 ‘찔끔’

지난 임기때 부채도 발목잡아

무상급식·무상보육 같은 복지, 그리고 주민 참여를 화두로 잡은 민선 5기 지방자치가 1일로 출범 2년을 맞아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너나없이 복지 공약을 들고나왔던 민선 5기 지방단체장들은 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보다 한발 앞선 구상을 내놓거나, 또는 한걸음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겨냥한 복지 정책에 무게를 두고 시행해왔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라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8월 물러난 뒤, 전국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확대, 입원환자에게 간병인 지원, 값싼 목욕탕 운영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놓으며 경쟁하는 듯한 양상이다.

송영길 시장이 취임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영유아와 12살 이하 어린이의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자녀당 모두 60만원가량의 접종비를 지원한다. 시민 호응은 당연하다. 이에 시는 올해에도 모두 55억97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해 3월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함께 초등생 학습준비물 무상제공을 실현했다. 430개 학교 13만4000명이 수혜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추진한 만 5살 이하 무상보육은 올 3월 정부정책에 반영되는 등 복지의 틀을 넓혔다. 전시행정 수준에 그치던 복지 정책이 서민생활 구석구석으로 파고드는 양상이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농어촌 주민은 물론 소외계층도 ‘보편적 권리’로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농어촌 주민을 위해 2014년까지 54곳에 ‘1000원 목욕탕’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의 ‘복지 실험’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복지=퍼주기=선심 행정’으로 보는 일부 정치인, 민선 3~4기 당시 개발사업에 몰두한 ‘토건 행정’으로 바닥난 재정, 중앙정부의 외면 등이 발목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한 축으로 꼽히는 무상보육은 재정난 벽에 부닥쳤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복지 확대’ 여론을 의식한 여야 정당과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대상을 만 0~2살 영유아로 확대하고는,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배정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들은 “국비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중학교 신입생 1만1500명의 교복 구입비 34억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장의 생색내기용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조례안을 부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상교복은 무상급식과 더불어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항변했지만, 조례 제정은 결국 무산됐다.

전임 단체장의 무리한 경전철 건설 사업으로 살림이 거덜난 경기도 용인시는 올 한 해만 4500여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8000억원의 빚더미에 올랐다.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임금인상분을 반납했지만 지난해 학생 무상급식을 초등 1~3학년생에게만 시행했다. 규모가 비슷한 이웃 성남시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도 대조적이다. ‘토목 행정’이 남긴 빚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7년 새 총예산 가운데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앙정부는 24.2%에서 28.0%로, 지방정부는 14.0%에서 20.2%로 늘어났다. 복지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는 예산을 찔끔 내놓고 지방에 부담을 떠넘겼다는 사실이 지표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재정 부족은 복지서비스 전반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서울에서 사회적 약자층이 가장 많이 사는 강서구는 인구가 57만여명으로 강남구와 비슷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8400여명으로 강남구의 갑절이나 된다. 이 때문에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강남구는 30.0%인 반면, 강서구는 51.3%나 된다. 강서구는 기초생활 보장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쓰면서도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에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강남구는 24시간 보육, 노인 인터넷방송국 지원처럼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여유’를 보인다. 사회적 약자가 주민의 30%에 이르는 광주 북구의 송광운 구청장은 “가용재원이 없어 한 해 10억원쯤 들어가는 이동목욕차조차 운영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방정부 예산과 복지 수요의 불균형에 국회와 중앙정부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기성 안관옥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