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기 대학선거…“등록금 잡고 표심 잡자”

대학마다 총학생회 선거가 한창인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대 교정에서 한 학생이 게시판에 붙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후보는 달라도 공약 1순위는 닮은꼴

동결·예산 감시 등 쏟아져…정부엔 ‘반값 등록금’ 이행 촉구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면서 최근 막이 오른 대학가 총학생회 선거에서 ‘등록금 동결·인하’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해마다 등록금을 큰 폭으로 올려 온 대학 당국들도 고민에 빠졌다.

■ 등록금 공약 봇물 오는 26~27일 총학생회 선거를 치르는 이화여대에서는 출마 후보 4명 모두 “등록금 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ㄱ후보는 공약에서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한 전례가 있다”며 “당시보다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등록금 인상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ㄴ후보는 “지난해 결산 뒤 남은 돈의 이자만으로도 등록금 동결은 물론 삭감까지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학교 쪽에 이월 적립금 운영 정보와 사용 명세 공개를 요구했다. 이 대학은 이월 적립금이 5100억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ㄷ후보는 헌법소원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대학교육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이 교육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유리알 등록금’도 후보들의 주된 공약 메뉴다. 서울대의 한 선거대책본부는 “감사 및 공인회계사를 섭외해 대학의 예산 내역을 감사하고 기성회비 문제를 이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 총학 선거에 나선 한 후보는 등록금 사용 명세를 감시하기 위한 ‘등록금 파놉티콘(감시망)’ 설치를 제안했다. 이대와 홍익대 등 이월 적립금 규모가 큰 대학에서는 ‘적립금 상한제 도입’, ‘적립금 환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기하고 있다.

■ “정책적 대안” 목소리 높아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 목소리도 높다. 대학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등록금 상한제’나 ‘정부 보증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의 정책 대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익대의 한 후보는 “폭등하는 등록금에 브레이크를 걸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다른 학교나 사회단체들과 적극 연대해 정부에 ‘반값 등록금’ 실현과 과도한 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대학마다 △남은 이수 학점을 다음 학기에 들을 수 있게 하는 ‘학점 세이브 제도’ △학교가 학자금 대출이자를 대납하는 방안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위원회’ 내실화 등 다양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한국대학생연합 등 550여 시민·학생단체가 가입된 등록금넷은 “외환위기 때보다 팍팍한 상황에서 등록금 1천만원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라며, 각 대학 총학 선거 후보들의 ‘등록금 공약’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 자문을 하고 있다.

대학 당국들은 경제 상황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재단 관계자는 “당장 내년 초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요 사립대 총장은 “동결은 힘들 것 같고 물가 인상률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현준 황춘화 김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