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10년 ‘절반의 성공’

1995년 1월 도입된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10년을 넘어섰다. 종량제 실시 이후 생활쓰레기 중 매립ㆍ소각량이 줄고 재활용이 대폭 늘긴 했지만 미비점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절반의 성공 = 4일 환경부에 따르면 1994년 하루 4만9천191t에 이르렀던 매립ㆍ소각 쓰레기는 종량제 실시 직후인 1995년 3만6천468t으로 감소했고 2003년에는 2만7천798t까지 줄어드는 등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1994년 하루 8천927t이던 재활용량은 1995년에 1만1천306t으로 늘었고 2003년에는 2만2천938t까지 증가했다.

10년만에 매립ㆍ소각 쓰레기는 절반 가량 줄어든 반면,재활용 쓰레기는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매립ㆍ소각 쓰레기와 재활용량을 합한 생활쓰레기 발생량도 1994년 하루 5만8천118t에서 2003년 5만736t으로 줄었다.

1인당 발생량은 2003년 하루 1.05㎏으로 미국,영국, 프랑스 뿐만 아니라 일본보다도 적다.

환경부는 종량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쓰레기 감소에 따른 처리비 절감액 7조1천567억원과 재활용품 판매수익 증가분 9천695억원 등 모두 8조1천262억원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평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매립 또는 소각 쓰레기 감소 효과 중 54%는 연탄재와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연탄재와 음식물쓰레기 감소는 종량제 보다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지속적인 홍보 효과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재활용량 자체가 실제로 재활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

환경부는 재활용 용도로분리배출되기만 하면 재활용량에 포함하지만 이중 재활용 용도에 부적합한 쓰레기는다시 분리돼 매립되거나 소각되기 때문. 반면 종량제에서 제외된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면서 최근 쓰레기 매립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점과 대책 = 종량제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농촌은 예전처럼 자체 소각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청소차량도 자주 들르지 않고 불법 소각은 여전한 실정이다.

농촌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불법 소각과 투기로 인해오염이 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가 신고포상금으로 지난해에 11억6천400만원을 썼지만 아직도 불법 소각과 투기는 계속되고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일쑤다.

썩지 않는 종량제 봉투 재질도 국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지만 가격이 비싸다는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꺼리고 있다.

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너무 낮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0ℓ들이 가정용 종량제 봉투 기준으로 95년(220원)에 비해 2003년(394원)에 79.1%나 인상되긴 했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더 올리지 못했다.

가격을 더 올려야 쓰레기 원천 감량 노력을 제대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논리다.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높이려면 특정 날짜에만 배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편리한 시간에 아무 때나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 수거함을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는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운영 확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