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부 새만금조정안 수용거부 ‘환영’

전북도는 정부가 28일 당정회의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200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정부와 함께 내달 1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며 그동안 법적 절차를충실히 이행해온 새만금사업에 위법한 하자가 없는 만큼 내달 4일 재판부의 현명한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지속 추진을 주장해온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이번조치를 반겼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는 "정부가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내기로 한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는 찬성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환경단체의 주장만을 100% 수용 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은 현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신청까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상공회의소도 "새만금 사업은 전북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반발하는 것은 필연"이라며 "사법부는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 우리나라가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범전북 국책사업유치 추진협의회는 "정부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데 대해 환영한다"며 "재판부가 만약 내달 4일 판결에서 환경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수유통을 주장해온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의는 "재판부가 새만금의 좀더 나은 개발을 위해 찬-반측이 합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는데도 정부가 수용거부를 선언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