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권고안 거부는 잘못된 결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28일 오후 당정회의를 갖고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정부가 사회적 논란거리에 대해 폭좁은 판단을 함으로써 과거의 갈등이 재연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특정지역의 정치적 정서에 편승한 부화뇌동과 농림부의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권고안은 `공사진행' 문제보다는 `사업의 용도'에 초점을 맞춰 합의가 안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 `선(先)합의-후(後)진행'하라는 권고였다"며 "시민단체가 권고안을 수용했는데 오히려 정부가 거절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섭 정책실장은 "정부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스스로 놓친 것이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지루한 법정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문제에 있어 대화를 강조하면서 이 문제 만큼은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자기 모순'"이라며 "일단 내달 4일로 예정돼 있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본 뒤 여러 단체와 협의해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팀장은 "법원 권고안은 무리한 공사 강행 대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라는 의미"라며 "환경파괴와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가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판결로 승부를 보겠다는 자세는 속좁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