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9.07 19:56
수정 : 2018.09.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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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립공원위원회 주최 흑산공항 종합토론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흑산도 주민들이 흑산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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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주민 “교통기본권, 응급상황 생명보호 위해 필요”
환경단체 “경제성, 형평성, 안전성 등 문제 대안찾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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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국립공원위원회 주최 흑산공항 종합토론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흑산도 주민들이 흑산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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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교통기본권과 응급상황 때 생명 보호를 위해 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응급상황은 공항이 아니라 닥터헬기 도입과 착륙장 확충으로 해결할 수 있다.”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주최 ‘흑산공항 건설 찬·반 종합토론회’에서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신안군과 주민들, 반대하는 환경단체 쪽이 3시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1년까지 1833억원을 들여 흑산도 예리 일대에 50인승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116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설치하려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낙도 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 기본권 제공과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의 주민 생명 보호를 사업 추진 이유로 제시해 왔다.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여객선은 항로의 일부 구간에만 안개가 발생해도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 목포와 흑산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종일 결항한 날이 52일이나 됐다”며 “흑산공항은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주옥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는 “공항이 들어서면 여객선의 운항 횟수가 하루 4회에서 2~3회로 줄고 항공기 이용료는 여객선의 10배 이상 비싸 오히려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섬 주민 교통기본권은 흑산도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공항 건설이 아니라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 응급상황은 닥터 헬기 추가 도입과 착륙장 확충 등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단체 쪽에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안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다른 섬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 반면 신안군 주민들은 섬 지역 거주에 따른 불편을 강조하며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거듭 호소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절실함에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출발해 여기까지 왔다”며 “안전성 문제는 공항을 만든 후에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서 신재은 환경연합 국장은 “이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항공기 구입비와 50~90명 조종사 확보 등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 항공기 구입과 운영 등에 3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며 들어올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보영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은 “피아이(재무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수)가 0.17로 수익성이 낮게 나와 민자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흑산공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피아이 0.17은 사업에 100원을 투입할 경우 83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날 토론회 결과는 19일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국립공원위원들에게 제출될 예정이다.
글·사진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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