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살리기’ 정치권 나섰지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에 대해 정부와 시민·종교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영향 조사를 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지율 스님 살리기와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교위는 결의안에서 “정부는 천성산 구간의 지하수맥에 대한 영향과 지질 안정성 여부에 대한 공동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는 필요한 조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0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지율 스님에게는 “많은 국민의 염려를 받아들여 대승적 차원에서 단식을 그만둘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결의안은 그동안 지율 스님이 주장해 온 △3개월 동안 발파공사 중단 △환경영향 평가 재실시 등의 요구를 명시적으로 못박지는 않았다.

김한길 국회 건교위원장은 “정부가 발파 공사를 최소화하는 속에서 상생의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는 뜻”이라며 결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건교위, 환경영향 공동조사 촉구 결의문
이총리 “정책 연속성 이해해달라” 방문 헛걸음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미 끝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율 스님 쪽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지율 스님이 단식하고 있는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을 찾았지만, 지율 스님을 만나지 못한 채 25분 만에 발걸음을 돌렸다. 이 총리는 정토회 법륜·도법 스님 쪽에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형편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이 총리는 “환경단체의 주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보와 조율이 가능하지만, 환경에 대한 종교인의 신념에 대해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지율 스님 쪽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은 “지율의 상태는 강제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을 상황이 지났다”며 “사람이 죽어가니 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17곳에서 지율 스님과 천성산을 살리자는 촛불모임이 열렸다.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이날 저녁 6시30분께부터 시민들과 환경운동가 등 700여명이 모여, 지율 스님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라며 촛불을 켜들었다.황준범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