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처리’ 다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세우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계획·분쟁조정·정책 3개분과 39명
4대강 기획위 1명·민간단체 2명뿐

“의사결정 편중 우려” 인선 논란도
‘4대강 보 처리안’ 연말께 다룰듯

국가 차원의 물관리 정책을 세우고 물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보 처리 문제를 최종 결정할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정책현안 결정, 물 관련 분쟁 조정 등 국가적인 물 관리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위원회 안에 세부 분과와 4대강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꾸리는 등의 절차가 남아 연말께나 다뤄질 전망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 임기인 위원들의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39명의 위원은 정부·공공기관 인사 15명과 물 관련 학계·시민사회 관계자 24명으로 꾸려졌다.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4대강엔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를 뒀다. 김형수 인하대 교수(사회인프라공학)가 한강 위원장을, 이진애 인제대 교수(환경공학)가 낙동강 위원장을 맡았다.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정재성 순천대 교수(토목공학)가 각각 금강과 영산·섬진강의 위원장을 맡았다. 유역별 물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출범한다.

위원장들을 뺀 나머지 19명의 민간위원은 주로 대학교수나 연구원들로 채워졌다. 올해 초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참여 위원 가운데에선 기획위 전문위원인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명만 선임됐다. 앞서 청와대가 환경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4대강 기획위 참여 위원을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는데, 사실상 배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 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2명에 그쳤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했을 때 가장 열심히 싸웠던 이들이 4대강 기획위에 다수 참여했는데, 이런 이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배제한 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위원으로 이수영 코오롱환경에너지 대표가 선임된 것에 대해선 해당 기업에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물 산업 분야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 관계자를 뽑은 것”이라며 “위원회가 개별 사안을 다루진 않지만, 이 대표의 경우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물 분쟁 분과엔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의 운영계획, 운영규정, 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다뤘다. 논란거리인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은 연말께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국가물관리위원회 한 위원은 “분과위를 구성해 해당 분과(정책)위에서 먼저 논의한 뒤, 다음달 출범할 해당 유역위원회를 거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다, 수돗물 문제 등 다른 사안도 많아서 4대강 보 처리 문제는 연말께에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