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 한겨레21
  • 씨네21
  • 이코노미인사이트
회원가입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8.04.17 22:51 수정 : 2008.04.17 23:27

법시행 하자마자 인권위 조사인력 증원 없던 일로

장애인들이 힘겹게 일궈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정부가 장애 차별 피해 조사를 고려해 늘리기로 했던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차별금지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인권위 인력을 20명 증원하기로 한 결정을 폐기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예산 5억4천만원을 전액 삭감한다고 지난 14일 인권위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공무원 증원 계획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했다”며 “20명 증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인권위가 자체 조정해 재배치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최근 장애차별팀을 지난해보다 2명 늘려 7명으로 꾸렸다. 20명을 늘려 25명을 두려 했던 것에서 대폭 축소된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차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다. 인권위가 차별 여부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것이다. 조사 인력 20명 증원은, 장애인단체들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인권위 점거농성을 벌인 끝에 정부가 합의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10% 예산 절감을 지시하면서 이런 약속은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18일 열릴 기념식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차별에서의 구제를 더욱 강화하고 교육과 취업의 문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박옥순 장애인차별금지 실천연대 사무국장은 “부당한 차별을 없애려면 적극적인 피해 조사와 권리 구제로 차별 개선을 되도록 많이 끌어내야 한다”며 “조사 인력 증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법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23일 수백 건의 집단 진정을 낼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전체

정치

사회

경제

지난주

광고

트위터 실시간글

bjchina123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EuiQKIM RT @qfarmm : [포토]42년 만에 최악 가뭄···위성사진으로 본 소양강댐 http://t.co/BMpS2UjVoq http://t.co/r4OxEINQ1z

LAST_Korea RT @cjkcsek : [사설] ‘어린이 밥그릇’까지 종북 딱지 붙이나 홍준표의 유치한 종북몰이는 자신의 ‘저질 정치인’ 면모만 부각시키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http://t.co/XxOwP51oyK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할머니들도 ‘기껏 1번 찍어줬더니 아그들 밥값 가지고…’ 성토”http://t.co/ukHxPKTNnm[오마이] 홍준표, '해외골프' 뒤 첫 출근길에 비난 펼침막http://t.co/xn…

HillhumIna RT @jmseek21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 http://t.co/whlFjwWSl9

CbalsZotto 보궐선거용 거짓 립서비스~ “ @shreka3880 : ‘세월호 피해자 가족’ 챙기기 나선 새누리당 http://t.co/tfkk6gGEci 세월호 진상조사나 방해나 하자말라”

cess0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할까요.http://t.co/RyPp5DzeRr[미디어오늘] 유가족들 우려가 현실이 됐다http://t.co/coAAtDbtRQ

sookpoet RT @badromance65 : 국민 수신료 받는 KBS, ‘일베’ 기자 결국 임용 http://t.co/ds93Rpk4mr1일 정식 임용…KBS 기자협회와 노조 즉각 반발회사 관계자 “법률 검토했으나 임용 취소 힘들어”이러다 친일도 모자라 …

idoritwo RT @parkjj35 : [한겨레] 헌재 ‘김영란법’ 헌법소원 심리키로http://t.co/UMzV2bA4hY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