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법인 허용 추진

복지부, 외국환자 유치등 국제경쟁력 강화

시민단체 “고액 진료화…건강 빈부격차 불러”

영리 목적의 병원을 허용해 대형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이 연내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에 대해 양보없는 반대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국외 진출 및 외국환자 국내 유치를 지원하는 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연내에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의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의료 접근성과 질을 확보해 왔다면, 앞으로는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풀어 환자들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자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허용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현재 의사가 한 병원에서만 재직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풀어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영, 광고 허용 등 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영리법인을 허용할 경우 병원 간 첨단·고액진료 경쟁이 심화되어 건강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전체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반대하는 운동을 펴나가겠다”고 반발했다. 김 국장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은 결과적으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위축시킬 게 뻔하다”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반대에는 양보와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병원협회 쪽은 “병원의 경영을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