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공공성’ 높인다

복지부, 2009년까지 4조3천억 투입
지역실정 맞춰 서비스 질 높이기로
국립의료원→중앙의료원으로 개편

정부는 2009년까지 모두 4조3천억원을 들여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강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안을 내놨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이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순께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안을 보면, 국립대병원설치법을 개정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다. 또 국립대병원 이사진에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외부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부를 설치해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정책의 자문 및 실행 구실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진료 중심에서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공공보건전달체계 확립, 지역 특수질환과 중점관리질병의 예방과 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펼치게 된다.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한다. 3천억~4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최고 수준의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새 병원을 이전·신축해 2009년부터 시범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앙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역거점병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지원하게 된다.

현재의 지방공사의료원과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도 현대화된다. 도시지역에도 보건지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가 확충될 계획이다.

공공보건 확충 계획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에서 1조3천억원, 건강증진기금 1조2천억원, 농특자금 3천억원 등 모두 4조3천억원을 사용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했다”며 “이 가운데 새로운 시설·장비 확충에 55%, 나머지는 현재 진행되는 공공보건 사업 확대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보건 종합대책안은 공공병원 확충 내용을 병상 수 확대보다는 국민이 받게 되는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로 방향을 잡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공공의료 병상 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공공의료 서비스 비율이 30%로 되게하는 것”이라며 “민간병원도 공공병원의 기능과 책무를 병행하는 ‘공공병원인증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영진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