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암진료비 절반이하로 경감

건보요율 3년간 4.1% 인상
당정, 보장성 강화 로드맵 합의
환자 식비 내년 최고 90% 혜택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들은 식비의 80~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또 2007년부터는 3~4인용 상급 병실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환자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특히 암 등 10가지 중증질환군은 값비싼 항암제,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2007년 1월부터는 진료비 부담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경감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건강보험의 보험요율을 연평균 4.1% 가량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에 올해 1조3천억원, 2006년 1조원, 2007년 7천억원, 2008년 5천억원 등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집중하기로 하고, 9월부터는 우선 모든 암, 중증 심장 및 뇌혈관 질환 등 세 부문 중증질환에 대해 항암제·검사·수술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법정 본인부담금을 현행 총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경감하고, 항암제는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투약 횟수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당정은 이런 건강보험 집중지원 질환군을 2008년까지 10가지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페트) 등 값비싼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입원환자가 100% 자신이 대고 있는 식비는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중중질환자에게는 90%를, 일반환자에게는 80%를 각각 지원해주기로 했다. 2007년 1월부터는 병실료 지원 기준을 현행 6인실에서 3~4인용 상급병실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암 환자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급여율)은 현재 47%에서 2005년 9~12월 64.4%, 2006년 70.1%, 2007년 이후 75%로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체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5년 65%, 2006년 68%, 2007년 70%, 2008년 이후 71.5%로 증가한다.

당정은 “이번 보장성 강화 조처와 함께 늘어나는 건강보험 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