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보험시장 흔들

건강보험 ‘암진료비 75% 지원’ 발표이후

열에 아홉 가구 꼴로 가입한 민영 의료보험 상품시장이 동요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발표해 2008년까지 암 등 중증·고액질환에 대해 진료비의 75% 수준까지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하자, 민영 의료보험 상품시장이 위축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는 8월부터 생명보험사에 허용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설계와 출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손형 상품은 실제 들어간 의료비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출시될 경우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점쳐졌었다.

민간 보험회사들은 그동안 건강보험이 정작 중병이 걸렸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들어, 암 보험 등 각종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해왔다. 실제 암과 같은 질환은 현재 건강보험에서 전체 진료비의 47%를 지원해주고 있을 뿐이어서, 종신보험 등에서의 특약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88.5%가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2003년 생명보험협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주부 문주영(34·여)씨는 20일 “보험설계사가 암이나 뇌졸중 같은 중증질환으로 한 가정이 파탄 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귀가 솔깃했다”며 “그러나 최근 남편과 종신보험 등에 대해 상의하던 중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방안을 듣고, 암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특약은 가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이아무개(50·여)씨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이 나온 뒤에 가입이 줄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지난 달부터 회사의 가입 목표 달성을 재촉하는 정도가 심해졌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로 질병별 보상을 해 주는 민영의료보험 쪽이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암에 걸리면 치료비 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매우 많이 들므로 종신보험 등에서의 암 특약 등은 가입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고 말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보험설계사는 중증질환으로 가정이 파탄 난 사례로 가입자를 설득한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의 이유가 크게 줄었으므로 암 및 질병에 대한 민영의료보험 시장은 크게 동요가 일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는 애초 계약할 때보다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면 손해보험사들이 이미 판매중인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지불해야 할 치료비, 약값, 식대, 상급병실차액료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금이 줄어들고, 따라서 보험사는 줄어든 만큼 보험료를 낮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손형 보험상품을 준비중인 ㅅ생명보험사 관계자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수준을 감안해 실손형 보험상품의 보험료 수준과 출시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실손형 상품판매가 허용된다고 당장 관련 상품을 출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이 질병별 보상을 해 주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형 보험은 현재 정해진 진단자금, 입원비 등을 정액으로 보상해 주는 민영보험과는 달리 가입자가 진료 뒤에 내야 할 법정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전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을 개발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