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200만세대 넘어

저소득층 ‘생계형 체납’이 전체80%
직장인 11만명 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해마다 평균 25만 가구씩 늘어나, 저소득층의 건강관리에 큰 구멍이 뚫렸다. 6월 말 현재 누적 체납가구는 20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체납 가구가 2002년 136만1천 가구에서 2003년 156만3천 가구, 2004년 191만5천 가구, 2005년 6월 말 현재 201만4천 가구로 매년 평균 25만 가구씩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보료 누적 체납액은 2002년 7237억원, 2003년 9060억원, 2004년 1조2006억원, 2005년 6월 1조3511억원으로 늘어났다. 가구당 평균 체납액은 2002년 53만1천원, 2003년 53만2천원, 2004년 57만9천원, 2005년 6월 62만6천원으로 증가했다.

보험료 수준별 체납 가구는 월 1만원 이하 21만6천 가구, 1만~2만원 62만4천 가구, 2만~3만원 31만3천 가구, 3만~4만원 26만9천 가구, 4만~5만원 17만1천 가구, 5만원 이상 42만1천 가구로 나타났다.

현 의원은 “평균 보험료 수준인 월 5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전체 체납 가구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형적인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형 체납이 건강보험 체납의 주된 원인”이라며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을 ‘탕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