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제도 대폭 정비키로

정부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식 겸 1차회의를 갖고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정부 위원 10명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를 비롯한 학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 20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 연구.개발 ▲의료제도 개선 ▲e-헬스(온뙈 의료서비스) 등 6개 분야에 대한 육성방안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해 나가게 된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료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바로잡아 개선하자는 것"이라면서 "일례로 대장암 진단의 경우 진단이 비교적 쉬은 항문근처의 암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항문 깊숙한 곳의 암 진단이 동일 한 수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도 각종 인.허가 과정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식약청의 인.허가 과정도 대폭 손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약분업의 경우 다소 불편해지고 의료비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항생제 사용이 줄어드는 등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위원회에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약품 가격체계를 정밀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료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 위원회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의료 서비스 빈부격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산업선진화 추진 기본방향을 연내에 확정한 뒤 늦어도 내년까지 장.단기 정책과제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함께 부처별 세부시행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첫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세계줄기세포허브 구축 방안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이 이달중 문을 열 `세계줄기세포은행'(World Stem Cell Bank)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인성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