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성형외과, 건보 사각지대서 급증…실태조사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비급여 진료기관 3년간 1214곳…13일 복지위 국감서 지적
권미혁 의원 “미용·성형도 위험 동반, 정부가 관리·감독해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성형외과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실행되면, 사상 처음으로 성형외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밖 의료기관 실태’를 묻는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당 기관의 현황과 어떤 의료 사각지대가 있는지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성형외과 등 비급여 미용성형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조사는 2014년 말에도 검토된 바 있다. 성형수술을 받던 고교생의 뇌 손상,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이 잇따르던 시기다. 당시 정부 조사는 인력 등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박 장관의 말대로 전면 조사가 이뤄지면 불법과잉시술 실태 등이 드러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불법 미용시술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 등 594곳의 의료기관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국내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건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다. 지정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이 제도 바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병·의원이 존재해온 것이다. 대부분 미용·성형 목적으로 건보 환자를 받지 않는 곳들이다.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좁히면 병·의원 수는 1214곳으로 2배 이상 많았다. 이 가운데 성형외과가 439곳으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미용·성형도 약물을 주입하고 수술을 하는 등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다. 정부가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진료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를 받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에만 6076건에 달한다”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응책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