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득 수준 낮을수록 민간보험 가입률 낮고 보험 개수도 적어

윤소하 정의당 의원, 민간보험 정상화방안 보고서 공개
소득 상위 20%, 하위 20%에 견줘 가입 민간보험 수 6배
보험료 대비 수령 보험금도 상위 20%에서 7배 많아
“의료이용 불평등 키우는 민간보험 정상화 방안 나와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낮고 가입한 민간보험 개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김종명 위원장(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에게 의뢰해 작성한 ‘민간의료보험의 격차 실태분석과 정상화방안’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민간의료보험에 하나라도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37.4%로 상위 20%(95.2%)에 견줘 크게 낮았다.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도 하위 20%는 평균 0.94개, 상위 20%는 5.74개로 차이가 뚜렷했다. 한달에 내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하위 20%가 4만351원, 상위 20%는 그 9배에 가까운 37만667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및 가입 보험 개수의 차이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 규모의 차이로 이어졌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의 수령 보험금 현황을 보면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은 62만7985원으로 하위 20%(8만6750원)에 견줘 7.2배 가량 많았다. 납부한 보험료에 견줘 지급받는 보험금 비율도 고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령 보험금 비율을 보면 소득 하위 20%는 6.71%로 상위 20%의 13.2%의 견줘 절반 수준이었다. 이는 민간보험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특히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한 고소득층은 상대적으로 병원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

민간의료보험은 이렇듯 의료이용 격차를 키울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하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는 민간의료보험에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맡겨 왔으나 민간보험은 비급여를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