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팩트] 의사들 총궐기한 ‘문재인 케어’ 논점 총정리

팟캐스트 시즌3 76번째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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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여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발표한 ‘문재인 케어’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비급여 진료’, 즉 건강보험에서 돈을 내주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내용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간병비, 선택진료(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부담을 대폭 줄인다.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보건복지 정책을 왜 의사들은 반대하고 나선 걸까. 이들은 왜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없애고 모든 항목에 치료비를 내주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난다. 생색내기 의료정책으로는 국민건강이 뭉개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걸까. 왜 일부에선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

디스팩트 시즌3에서 ‘문재인 케어’가 과연 무엇이고, 의사들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해 분석해봤다. 지난 8월 발표한 정책을 왜 이제야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건지도 파악해봤다.

디스팩트 속 소코너 ‘김민하의 여의도 동물원’에서는 홍준표 김무성의 오월동주로 탄생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와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의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제보 사건’의 정치적 맥락을 자세히 짚어봤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