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 이전해보다 낮아져

건강보험공단,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조사 결과 발표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율은 62.6%
2015년 63.4%보다 0.8%포인트 감소해, 환자 부담 커져
연구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 큰 폭 증가”

2016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2015년보다 낮아졌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2013년 62%로 가장 낮았다가 2015년 63.4%까지 상승했으나 2016년 다시 낮아진 것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1~2016년 전체 질환 및 4대 중증질환 등의 건강보험 보장 비율 변화>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62.6%로 2015년(63.4%)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액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보장 비율이 높아지다가 다시 떨어진 것은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건강보험공단은 분석했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조9천억원에서 2013년 11조2천억원, 2014년 11조2천억원, 2015년 11조5천원 등에서 2016년에는 13조5천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액수는 2015년에 견줘 2016년에 11% 늘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로 약 1.6배 더 늘었다”며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바꾸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면 비급여 진료비 증가폭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낮아졌지만 2014년부터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비율은 다소 높아졌는데, 2016년 80.3%로 2015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