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인상, 정규직 2배로

열린우리당은 2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률을 정규직의 2배로 하는 내용의 ‘노조-기업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근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의 부채 탕감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경상비 예산의 5%를 삭감해 1조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하고 금융기관도 이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비전 2005 위원회’를 열어, 임채정 의장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12가지 대국민 약속의 이행을 위해 이런 방안을 뼈대로 한 25개 실행과제와 과제별 책임자를 정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기업-노조 △금융기관-중소기업 △중앙정부-지방정부 △여야 정당 등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5가지 분야별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전경련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총과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은행연합회, 광역·기초자치단체 협의회장단 등 분야별 협약 주체를 불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타협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근로 능력이 없는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정부의 비용분담 원칙’을 정하고, △정부 각 부처 경상비 예산 5% 삭감액 투입 △취업 프로그램 마련 △통합도산법 제정을 통한 법적 뒷받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봉균 ‘국민과의 약속 이행추진단장’은 “구제금융 당시에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깎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며 “정부가 금융기관에게만 부담을 맡길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석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