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법안 강행땐 사회적교섭 상정폐기”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현시기 민주노총의 총괄 입장발표'에서 이수호(가운데)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현장]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폭력사태로 처리하지 못한 사회적 교섭 안건을 21일 새로 소집할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2가 대영빌딩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무산된 안건들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비공식 경로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는데도 법안 처리를 강행된다면 정부에 대화의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화를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가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위원장 “책임통감…거취문제 21일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이 위원장은 또 “한국사회 발전의 선봉에서 책임을 다해온 민주노총이 기아비리 연루,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심려를 끼친 점과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건을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 문제를 21일 소집할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거취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스스로 근신하는 자세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등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는 ‘하방활동’을 하며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형식에 따라서 자칫 조직을 더 혼란케 만들 수도 있어 우선 수습이 되고 안정되고 나서 임시대의원대회때 책임을 재론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적극적 활동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수석부위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있게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그렇다고 위원장의 권한 자체를 위임하거나 직무 자체를 중지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오전 11시, 지난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건 처리에 반대하는 일부 대의원과 참관인, 대학생들의 폭력행사로 얼룩진 데 대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굳은 얼굴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이 위원장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김지예·신승철·오길성 부위원장이 좌우에 배석한 가운데 아직 지율 스님에 대한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오늘로 지율 스님이 천성산 지키기 위한 단식 100일 되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올바른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선을 추구해 나가려는 안타까운 지율 스님을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싸움에 함께하면서 고통을 나눠야 할 시간에 우리의 내부문제 우리의 여러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 기자회견해야 되는 민주노총 특히 저의 심경이 몹시 착잡합니다”고 말했다.

“우발적 과격행동은 용납가능하나 신나는 준비않으면 안되는 것이라 우려”

	▲ 민주노총 입장발표 기자회견 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현시기 민주노총의 총괄 입장발표'에서 이수호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이또한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한 우리 민주노총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간의 여러가지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민주노총 집행부 특히 우리 임원들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면서 새롭게 한걸음 더 힘차게 나가기 위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여전히 굳은 얼굴로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갔다.

이 기자회견문의 서두에서 이 위원장은 폭력사태로 무산된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해 “지난 1일 일부 참관자들의 대의원대회장 점거난입사건은 자랑스런 민주노총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활동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적 행위”로 규정하고,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진상조사를 실시해 노동운동 내의 비민주적 요소를 뿌리뽑고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신나를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를 묻자 “우발적 과격한 행동은 용납될 수도 있지만 신나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규약과 절차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려하며, 형사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비리사건과 관련해 “비슷안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리 개입간부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 △간부행동강령 제정 △내부고발센터 설치 △내부회계감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른 질의응답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기아차 사태 관련 진상조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는 광주지역 구청장,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각 급의 유력 인사들이 개입돼 있는데, 회사가 노조간부들이 들어 있는 자료만 의도적으로 흘린 것을 볼때 회사쪽이 비리의 몸통임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조사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조사를 더 강화해 조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사회부 김정수 기자 [e-mail]

		[민주노총 성명] 현상황에 대한 민주노총의 총괄적 입장 1.민주주의는 우리 민주노총의 존립근거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은 그동안 정권과 자본의 독재와 반민주적 폭거에 대항하여 투쟁해왔습니다. 지난 2월1일 일부 참관자들의 대의원대회장 점거난입사건은 이런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의 정통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중조직활동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반조직적 행위입니다. 모든 회의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합니다.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폭력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다수 대의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고 용납될 수 없는 비민주적 행위입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기위해 신나를 뿌리고 소화기를 살포하고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운동 내에 비민주적 요소를 뿌리뽑고 조직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 이번 대의원대회의 폭력에 의한 무산에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를 취한다 첫째 2월 4일 중앙집행위원회 2월 15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대폭행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대의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것입니다. 둘째 2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무산된 안건들에 대해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셋째 이번 대대를 통하여 조직내 갈등을 해소하고 전체가 대동단결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3.정부의 비정규법안 강행기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계속적으로 현재의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말하건데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된다면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강행시 뒤돌아 보지않고 단호한 총파업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현재 민주노총의 어려운 상황을 오판하여 반노동자적 정부안을 강행할려고 한다면 노사정관계의 파국을 맞게될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4.최근 불거진 기아자동차 인사비리사건은 우리 노동운동에 심각한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인사비리사건은 기업의 인사채용권을 하나의 이권으로 하여 연관 유력기관의 개인들에게 유착의 고리로 활용한 비리사건입니다. 이에 노동조합간부가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발을 막기 위해 첫째 이런 비리에 개입한 간부에 대해 각 해당조직에서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간부행동강령을 제정해 투명하고 자주적인 조합간부상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내부고발센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넷째 내부회계감사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조직혁신사업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5. 민주노총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거취문제를 임시대대에 상정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한국사회 발전의 선봉에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온 민주노총이 기아비리 연루 건, 대대의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집행부의 공약사항인 사회적 대화기구 추진 건 등에 대해 아직 표결조차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집행책임자로서 스스로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과 조합원동지들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무한책임을 지고있는 기관의 위원장으로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최종 거취는 현재 진행되고있는 엄중한 상황에 대한 정세를 고려하여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재신임여부를 물어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우리 노동자의 고난한 투쟁의 성과이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아비리, 대대폭력사건 등을 바라보는 조합원의 우려나 국민들의 걱정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조합원들이 단결하고 나서서 민주노총을 지키고 건강하게 바꾸어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새로운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노총의 혁신을 조합원의 힘으로 만들어 냅시다. 내부의 갈등과 폭력을 극복하고 우리 단결의 무기인 민주노총을 사수해냅시다. 2005. 2.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