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괴’ 유성기업 노조원 26.8%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헬멧, 방패, 몽둥이, 보호대 등으로 완전무장해 마치 경찰 특수기동대처럼 보이는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2011년 6월 회사에 들어오려는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아산/금속노련 제공

인권위 “유성기업 사태로 노동자들 정신적 피해 입어”
대표이사와 관계 기관 등에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결정

헬멧, 방패, 몽둥이, 보호대 등으로 완전무장해 마치 경찰 특수기동대처럼 보이는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2011년 6월 회사에 들어오려는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아산/금속노련 제공

2011년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등이 동원된 노조 파괴 작업이 이뤄진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유성기업 사태가 제1노조(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보더라도 많은 노동자들이 광범위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우울증 징후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데 있어서 제1노조 조합원의 숫자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유성기업 제1노조, 제2노조, 제3노조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 433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제1노조 조합원 대다수가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제1노조 조합원 254명 가운데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한 비율이 72%였고 ‘친구·동료와 인간관계가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82.3%였다. 최근 5년 동안 음주가 늘었다고 답한 이들은 61.4%였다.

특히 이들 가운데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의 징후를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설문에 답한 제1노조 조합원 가운데 26.8%가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답한 비율은 24%이었다. 복수 노조 조합원과 비조합원 등을 합친 전체 설문 응답 노동자 가운데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징후가 나타난 이는 21.0%로 제1노조 조합원에 견줘 다소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그래픽 정희영 기자 [e-mail]

인권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잔업·특근 부여와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과 관련해 쟁의행위를 한 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유성기업 사쪽은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제1노조가 비타협적인 태도로 파업과 태업 등을 해 노사 간 협상 및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지 제1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성기업은 현대자동차에 피스톤링 등을 납품하는 회사로, 2011년께 노조가 주야교대를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사쪽은 회사에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한 바 있다. 회사는 아울러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공장 안에 있던 제1노조 조합원을 끌어내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진압을 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 파괴와 노사 갈등이 이어지던 2012년 12월과 2016년 3월에는 유성기업의 50대 노동자와 노조 조합원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12월에도 유성기업에서 퇴사한 50대 전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관련 기사 : 폭력 노조? 유성기업 노조 파괴 8년 잔혹사 총정리)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