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정책 우클릭 반발…결국 ‘사회적 대화’ 탑승 안해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탄력근로 확대 등에 반발
20년만의 사회적 대화기구 복구 ‘완전체’ 구성 무산
한국노총도 “노동기본권 개악 시도” 사회적 대화 중단 경고

민주노총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노총이 900여명 대의원이 모인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실상 참여가 어렵게 됐다. 지난해 1월 말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제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에 합의한 뒤 꼬박 1년 만에 ‘한국형 사회적 대화’는 위기를 맞게 됐다.

28일 민주노총은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제67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건(수정안)’을 상정했으나 재석 대의원 912명 가운데 402명 찬성으로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수정안은 우선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가되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노동법 등 개악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때는 즉각 탈퇴한다는 내용이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불참안도 상정해 논의했는데 이 역시 재석 대의원 958명 가운데 331명 찬성으로 부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데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모두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이라 20년 만의 사회적 대화기구 복구에 기대가 모였지만 ‘완전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이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는 힘을 얻기 어려워졌다. 이날 한국노총도 경사노위가 “노동기본권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가 사용자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거두지는 않았지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밖에 남는 이상 한국노총의 역할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최근 노동정책 흐름에 대한 반발 성격이 크다. 앞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청와대에서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하며 사회적 대화 동참을 호소했으나 지난 1년 동안 쌓인 불신을 녹이기는 역부족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업범위 확대부터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까지 이어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발해왔다. 한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추진 과정을 거치면서 경사노위에 우호적인 사람들마저 내부 설득 논리를 찾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현장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노동정책의 ‘우클릭’과 추진 과정의 문제를 비판했다. 정부가 이미 정한 정책 방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경사노위가 이용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결과는 대의원대회 전부터 감지됐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 임시 정책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됐는데, 반대파의 전략적 ‘보이콧'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앞두고도 민주노총 내 주요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과 민주노총 내 주요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는 공개적으로 사회적 대화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대화를 내걸고 당선된 김명환 집행부 체제는 두번 연속 경사노위 참가 결의에 실패하면서 지도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완전체’ 구성의 실패에는 정부와 경영계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그동안 민주노총의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이유는 왜곡된 노사 관계와 불공평한 노동 현실 때문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결단만을 문제삼을 게 아니라 그동안 노동을 존중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역사성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