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법안 강행땐 노사정위 복귀 포기”

3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앞으로의 일정 등을 밝히고 있다. 강창광 기자[e-mail]

민주노총 이수호위원장

민주노총 집행부는 정부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복귀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2가 대영빌딩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2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1일 무산된 사회적 교섭안건 등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도 사회적 대화의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비공식 경로로 정부·국회에 전달했는데도 법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정부에 대화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화를 모두 폐기하고 새롭게 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취 문제를 임시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거취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현장 등에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하방활동’을 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또 기아차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비리 개입 간부에 대한 제명을 포함한 엄중한 징계 △간부 행동강령 제정 △내부 고발센터 설치 △내부 회계감사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민주노총의 기아차 사태 관련 진상조사대책위원회 위원장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는 광주지역 구청장,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각급의 유력 인사들이 개입돼 있는데, 회사가 노조간부들이 들어 있는 자료만 의도적으로 흘린 것을 볼 때 회사쪽이 비리의 몸통임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조사를 존중하지만 자체 조사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회적 교섭에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시기가 문제라는 세력들을 설득하기 위해 교섭안건 처리를 늦출수는 없나?

=그런 주장도 근본적인 반대입장과 다르지 않다.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 2월을 넘기더라도 노사관계 로드맵 등 엄청난 정세가 이어진다. 반대하는 동지들은 그때는 또 그것으로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닌가.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1일 대의원대회 폭력사태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나?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자체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 좀더 그런 동지들을 설득할 생각이다. 또한 지난번 사태에 분개해 스스로 질서를 사수하기 위해 참관하러 오겠다는 조합원들이 늘고 있다.

-여당이 법안을 일부 수정해서 할 경우도 대화포기 방침은 변하지 않나?

=우리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대화틀에서 사회양극화나 빈곤, 신자유주의 문제 등과 묶어서 총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강행한다는 것은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