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 불참…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 무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19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각종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6일 밤늦게 “거수기 역할만 할 순 없다” 선언…한국노총 1인만 남아
“미조직 노동자들 보호받기 어려운 합의…표결밖에 할 수 없어”
“경사노위가 정부고충처리기구인가…사회적 대화 의미 퇴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19일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 종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각종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가 7일 무산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6일 밤늦게 “거수기 역할만 할 순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22일 출범한 경사노위는 출범식과 함께 1차 본위원회를 연 뒤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해 2차 본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본위원회는 노사 각 5명, 정부 2명, 공익 4명, 경사노위 2명의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이 빠져 17명이 현재 성원인데,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빠지면 노동자위원은 한국노총 1명만 남게 된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때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한다.

경사노위 여성 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과 청년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비정규직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가 낸 의견문을 보면, 이들은 “경사노위 내에서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목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으고 제안해 나갈지 고민과 논의를 모아나가던 중 2월19일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어 버렸다. 우리 3단체는 언론의 속보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었다. 본위원회 위원도 모르는 내용이 경사노위 합의로 발표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문제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에 1차 본회의에서 노동시간개선위원회에 계층별 대표 1인의 위원 참여도 제안했지만 거부됐다. 탄력근로제 확대가 합의되는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들은 실질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합의안이 고스란히 본회의로 올라와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문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 공공부문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강행하면서 30여년 동안 유일하게 작동해온 작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3단계인 민간위탁 관련해 정규직화를 포기하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진작에 정부가 매듭지었어야 마땅한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노동기본권 문제를 경사노위에 떠맡겨 협상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사노위가 정부가 곤란한 쟁점 현안을 노사에게 떠넘겨 해결하는 정부고충처리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대로는 사회적 대화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비정규직 연대투쟁단체인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시간제에 합의한다고 하면서 현장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본회의 취소를 확인한 뒤 지난 5일 이후 경사노위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해제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오전 11시 위원회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