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노동자위원들 보이콧…탄력근로제 의결 무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 2차 본회의 및 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설명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노조 미가입 노동자 보호 어려운데
표결해야 하는 현실에 자괴감…
거수기 구실만 할 순 없다” 불참
회의 무산…11일 다시 열기로

위원장 “의사결정 방식 대안 검토”
합의 아닌 ‘협의기구’로 법개정 시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 2차 본회의 및 보고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설명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차 본위원회가 7일 무산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 위원들이 6일 밤늦게 “거수기 구실만 할 순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해 2차 본위원회를 열 예정이었다. 경사노위 여성 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과 청년 대표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낸 의견문을 보면, 이들 계층대표위원들은 지난달 19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에 대해 “언론의 속보를 통해 소식을 접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계층 3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다”며 “미조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합의안에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며 자괴감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 각 5명, 정부 2명, 공익 4명, 경사노위 2명의 18명으로 구성된다.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 대표, 위촉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제외하면 16명이 현재 성원이다. 현재 법상 의결 요건은 전체 과반 출석과 더불어 노동자 위원, 사측 위원 각각 절반 이상 출석이다. 하지만 노동자 위원 5명 가운데 여성·비정규직·청년 위원들이 빠지면서 한국노총 대표 1명만 남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청와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는 장소를 옮겨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렸지만 의결 요건이 안 돼 산회했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2차 본위원회를 열어 계층대표위원들의 참여를 설득한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사단체의 결단을 발판 삼아 큰 타협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방식의 대안을 검토하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이 ‘대안’에 대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며 “주요한 사안들은 합의가 더 효과적이라고 봐 합의를 추진했지만, 경사노위 본래의 성격은 협의 기구”라고 밝혔다. 법을 개정해 의사결정 구조를 ‘합의’가 아닌 ‘협의’ 형태로 바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탄력근로제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먹기 싫은 반찬이 있다고 밥상을 엎어버리느냐”며 “국회가 이보다 못한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탄력근로제를 개악할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시한과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성과주의식 절차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