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핵심협약 비준 반드시 국회 거쳐야”

“법 먼저 개정하든 비준동의 받든 해야” 재확인
전문가 “정부가 법 개정안·비준동의안 함께 낼 수도”
노조법 개정 어려워, 정부가 국회에 비준안 보내 의지 보여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관련해 절차적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는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재확인했다. 노동계와 일부 전문가는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선제로 내는 정치적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협력담당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관련 브리핑’을 했다. 김 담당관은 “노동계 일부가 국회 사전 동의가 없어도 문 대통령이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며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경우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헌법은 조약(협약)을 체결·비준하는 권한을 대통령한테 주는데, 국내법을 고쳐야 하는 경우엔 반드시 국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비준하려는 국제노동기구 87호 협약 등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면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담당관은 “핵심협약을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선 사전에 협약과 상충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비준 의지 부족을 드러낸 설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현재까지 비준된 국제협약의 80% 이상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며 “정부는 지금까지 노사합의를 핑계로 정부 입법안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협약과 상충하는 국내법을 먼저 고치고 그 뒤에 협약을 비준하려 해왔다. 하지만 국회 입법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에선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이라도 먼저 보내 국회의 결단을 촉구해야 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핵심협약 관련 입법을 국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스스로 협약에 상충하는 법 개정안을 만들어 정부 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내고 핵심협약 비준동의안도 국회에 함께 보내는 게 책임 있는 태도”라며 “법 개정이 어렵다면 비준동의안만 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도 “정부는 선입법 한다고 했는데, 경사노위 입법 논의 결과를 보면 결사의 자유 원칙과 오히려 거꾸로 갔다. 정부가 과연 비준 전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을 포함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보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