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이트리스트 핑계로 장시간 노동 유지 안돼”

유연근무제 확대 등 정부 조치 비판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이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등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한·일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는 조치로, 아베 정권의 전쟁가능국가 전환 야욕은 자국 시민과 노동자에게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런 아베 정권의 망동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량근로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내서를 발표해, 사용자들에게 유연근무제 사용의 사도(邪道. 올바르지 못한 길)를 알려줬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할 뿐”이라고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며 관련 분야의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 추진해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슬금슬금 후퇴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그동안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재벌에게는 규제완화, 노동자에게는 노동권 후퇴와 양보를 요구했다”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재벌 민원 해결의 장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 상황을 틈타 한국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노동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