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별 연맹, ‘경사노위 참관’ 무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가는 물론 참관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참가안이 부결된 지난 1월28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 H6s강창광 기자 [e-mail]

6일 중집에서 “참가 또는 참관 않는다” 결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참가는 물론 참관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참가안이 부결된 지난 1월28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 H6s강창광 기자 [e-mail]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산별 연맹인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가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곧 설치될 공공기관위원회에 참관키로 한 계획이 무산됐다. 산별 연맹과 지역본부 대표자들의 회의체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민주노총은 어떤 단위조직에서 어떤 형태로든 경사노위에 발을 들이는 게 불가능하게 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오후 열린 중집에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본회의뿐만 아니라 업종별, 의제별 위원회와 각종 회의에 참가하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가맹조직 역시 경사노위 각급 회의에 참가 또는 참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양대 노총 공공 부문 노조의 연대조직인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공공기관위원회 참관 여부를 중집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한국노총 쪽 다른 노조 3곳이 공대위 대표 자격으로 공공기관위원회 정식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자신들은 회의를 참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었다.(관련기사 산별 노조 2곳, 경사노위 참관…민주노총 ‘참여’ 물꼬 틀까)

경사노위 참여 문제는 민주노총의 ‘뜨거운 감자’ 가운데 하나다. 각 산별 연맹 간에 의견 차이가 크고 한 연맹 안에서도 의견그룹별로 생각이 다르기도 해, 지난 1월 대의원 대회에서도 참여 여부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을 앞두고 일방적인 결론이 나올까 우려한 공공운수노조 쪽이 공공기관위원회 ‘참관’이라는 우회로를 찾아냈다. 경사노위 위원으로 정식 활동하는 ‘참가’는 민주노총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어떠한 구속력도 없는 ‘참관’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쪽은 “공공기관위원회 참관은 살을 내주고 뼈를 받는 싸움”이라며 관련된 이들을 설득할 정도로 참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대위 방침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중집 하루 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기자 간담회에서 두 연맹의 참관 계획이 공개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집에서 참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시했고, 공공운수노조 안에선 경사노위에 반대하는 의견그룹의 비판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민주노총의 다른 산별 조직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참가든 참관이든 경사노위 관련 활동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였다. 결국 중집은 민주노총 어떤 단위조직도 경사노위 참가도, 참관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민주노총의 한 인사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자조했다. 복잡한 의견 지형과 내부 갈등 구조, 지도력이 먹히지 않는 상황, 정부 불신 등이 그만큼 뒤엉켜 있다는 뜻이다. 이번 일로 최소한 당분간은 민주노총에서 경사노위 활동 문제를 논의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민주노총이 요구해온 별도의 노정 대화틀 구성에 정부가 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불씨’가 된 공공기관위원회에서도 만약 한국노총 쪽이 공대위 차원에서 참가하고 공대위 공동의 의견을 내기로 한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 사회적 대화에 있어 민주노총 쪽의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된다. 또다른 민주노총 인사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은 형국이 됐다”며 “정부가 경사노위 말고 다른 대화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