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간제 완화’ 4차위 권고문은 IT기업 출신 위원 구성 탓” 비판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4차위 노동계 대표 권고문 발표 과정 등 비판
“4차위, 기업 숙원과제 해결기구 전락 안 돼”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공

최근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권고해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대정부 권고안이 노동계 대표 위원의 거듭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티(IT) 기업가 출신인 장병규 위원장의 주도로 ‘주 52시간제 완화’ 내용을 포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25일 권고문 발표에 앞서 관련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또 한 번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차위 민간위원(18명) 가운데 유일한 노동계 인사인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8월 전체위원 워크숍에서 장병규 위원장이 주 52시간제 일률 적용 반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 초안을 발표한 뒤 수차례 해당 내용의 삭제를 요청했고, (권고문이)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위원장 개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는 작성 경위를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노동 분야 권고문이 지난 3월부터 일자리 분과 전문가들이 논의해온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담당 위원인 자신의 입장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4차위가 발표한 10쪽 분량의 권고문을 보면, 노동 분야는 ‘분야별 권고안’의 첫 번째 항목으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받기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및 사회보장서비스 확대나 주 52시간제 상한제를 주장한 황 부원장의 의견은 각주로 담겼다. 반면 “주 52시간제의 일률적인 적용이 인재 성장의 걸림돌이 되거나 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

이처럼 4차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일자리·복지 등 사회적 문제 논의에 취약했지만, 과학기술이나 산업 혁신에 더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민간위원 가운데 장병규 위원장 등 기업 출신 인사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위원장인 장병규 크래프톤 대표는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흥행한 ‘배틀그라운드’를 만들어낸 1세대 벤처 사업가다. 이 외에도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 등 신산업 관련 기업 대표들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황 부원장은 4차위가 주 52시간제 일률 규제 반대 등 기업의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고용불안 문제”라며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이슈가 4차위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기구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발전적 전망을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4차위의 권고안과 역할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원장은 4차위가 노동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것을 촉구했다.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