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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판매원·정수기 점검원,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미술 방문교사,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체 업종의 1인 자영업자들이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

2019-10-07 20:20
발전사들 ‘석탄에 1급 발암물질’ 알고도 방관

국내 화력발전사들이 연료로 쓰이는 석탄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필요한 산업안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2019-10-04 18:33
특성화고 학생들, 전국 교육감에 학교 비정규직 응원 릴레이 공개편지

“장휘국 교육감님, 곧 사회에 나가 노동자가 될 저는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

2019-10-04 16:01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의견에도…검찰 기소율 절반 수준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노조 설립·가입·활동 등 노조 할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경우는 5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10-04 04:59
주인 잃은 건설노동자 퇴직금 163억원…정부는 뒷짐만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퇴직공제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소멸시효를 넘겨 갈 곳을 잃게 된 보험금이 16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

2019-10-02 18:02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됐다지만…처우는 비정규직 수준

사례 1.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승무 업무 담당)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모회사에서 그와 똑같은 기간 근속한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용역업체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

2019-10-01 18:59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법 유명무실 논란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직후 낸 ‘1호 진정’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

2019-09-27 18:28
“정년 연장은 고령화 만능 처방 아냐…실제 퇴직 연령 늦추려 노력을”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의 ‘만능 처방’이 아니며, 법적 정년인 만 60살보다 빠른 퇴직 시기를 늦추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

2019-09-2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