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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보완” 재계 손 들어준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입법 절차 없이도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주 52시간제로 ...

2019-10-08 21:37
[단독] ‘노조 와해 사건’ 쏟아져도 경북·전북은 현장조사 0건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한 해 평균 990여건씩 접수되는 가운데 경북·전북 노동위원회가 지난 5년간 현장조사를 단 한건도 실시하지 ...

2019-10-08 09:57
부당행위 ‘진상규명’ 대신 흥정 붙이듯 ‘화해’ 강권하는 노동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행위가 성희롱이고 반성도 안 해 해고감이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해고감이 아니라고 한다. 법으로 갈 데까지 가보는 방식도 있지만, 서로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해...

2019-10-08 07:34
방문 판매원·정수기 점검원,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미술 방문교사,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전체 업종의 1인 자영업자들이 내년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그동안 ...

2019-10-07 20:20
정수기 점검원 등 특수고용직 27만명에 산재보험 혜택

가정 방문 방식으로 일하는 정수기 점검원을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이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나홀로 사장님'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린다. 정부와 여당...

2019-10-07 08:14
발전사들 ‘석탄에 1급 발암물질’ 알고도 방관

국내 화력발전사들이 연료로 쓰이는 석탄에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필요한 산업안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2019-10-04 18:33
특성화고 학생들, 전국 교육감에 학교 비정규직 응원 릴레이 공개편지

“장휘국 교육감님, 곧 사회에 나가 노동자가 될 저는 이 사회가 무섭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분들께서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

2019-10-04 16:01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의견에도…검찰 기소율 절반 수준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노조 설립·가입·활동 등 노조 할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실제로 기소하는 경우는 5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9-10-04 04:59
주인 잃은 건설노동자 퇴직금 163억원…정부는 뒷짐만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노동자에게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퇴직공제금 제도가 마련됐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소멸시효를 넘겨 갈 곳을 잃게 된 보험금이 163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

2019-10-02 18:02
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됐다지만…처우는 비정규직 수준

사례 1.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승무 업무 담당)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모회사에서 그와 똑같은 기간 근속한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용역업체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

2019-10-0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