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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 650명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나서야”

650여명에 이르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성명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

2019-05-13 16:42
[유레카] 위기의 ‘사회적 대화’ 살리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입법보조기구냐” 또는 “고충처리기구 아니냐”는 비아냥은 차라리 충고에 가깝다. 사회적 대화 위기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등...

2019-05-12 17:52
경사노위 “계층대표 3명 배제 아냐” 해명에도 논란 그대로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이는 ‘도로 노사정위’ 논란과 관련해 계층별 대표 3명을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도 당사자들의 반발이 계...

2019-05-10 16:27
공익위원 8명 사퇴…내년 최저임금 심의 제대로 될까

결국 한 달 전 사퇴 의사를 밝힌 류장수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은 모두 물러나는 것으로 거취가 정리됐다. 이들을 사퇴하게 만든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관련 법 개정안...

2019-05-09 17:38
ILO, 한국 정부에 핵심협약 ‘선 비준 후 입법’ 공개 제안

국제노동기구(ILO)가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선 비준 후 입법’을 공개적으...

2019-05-09 15:58
‘노동 존중’ 후퇴 조짐…ILO 핵심협약 ‘선 비준’ 팔 걷어야

노동 전문가들은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각종 차별 해소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선비준하고 이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등 과감한 돌파에 나설 것을 ...

2019-05-09 04:59
경사노위, 도로 ‘노사정위’ 되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의 합의 처리에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 3명이 없어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2019-05-08 22:14
노조 없는 중소기업 임금, 있는 곳보다 30~40% 적다

대기업은 노동조합이 있든 없든 임금 격차가 크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노조 없는 회사의 임금이 노조가 있는 회사보다 30~40%가량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차적으로는 정규직이냐 비정...

2019-05-07 20:22
사람은 아플 수 있는데, 직원은 사람이 아니다

그날은 휴일이었다. 4월11일. 고된 새벽 근무를 끝내고 맞이하는 쉬는 날. 창문을 모두 열어젖히고 대청소를 할까, 친구들과 꽃구경을 갈까 고민하던 봄날. 그날 박민정(24·가명)씨는 아무것...

2019-05-06 15:35
‘버스 파업’ 이번주 찬반투표…돌파구 찾을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 노조 234곳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8~10일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

2019-05-05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