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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기준 폐지 권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노인과 중증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1년부터는 수급자 선정 때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

2019-05-03 18:30
줄지 않는 ‘우리 곁의 김용균들’ 작년에도 하루 3명 산재사망

지난해 일터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노동자는 971명으로, 1년 전보다 7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엔 너무 많은 수로, 하루에 산재 ...

2019-05-02 12:18
“ILO 핵심협약 더는 미룰 수 없다” 4만 노동자 서울서 집회

129번째 노동절을 맞은 1일 노동계는 서울에만 4만여명이 모여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노동 기본권 향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2만7천여명...

2019-05-01 22:26
고용부 ‘강소기업’ 1만4127곳 발표

고용노동부는 1일 청년들이 취업할만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골라 ‘강소기업’ 1만4127곳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에서 추천받은 4만1048곳 가운데 기업 규모가 10∼500명 이내이면서 최근 2년 동안...

2019-05-01 14:15
서울지방변호사회, 국가에 “쌍차 손배소 철회” 요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국가가 제기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행정부가 소 취하에 나서지 않을 경우엔 대법원이 해당 ...

2019-05-01 12:31
경사노위 또 위기…한국노총, 불참 가능성 비쳐

사회적 대화 기구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시한 연장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

2019-04-30 19:54
고용부, ‘불법파견 혐의’ 한국지엠 전면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하청 노동자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쓴 혐의를 사는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창원공장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수사 진행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질지 주목...

2019-04-30 19:46
국가기관 등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0.1%p↓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년 전보다 0.1% 포인트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교육청이 하향세를 이끌었다. 고용노동부가 법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 2만9018곳의 고용률을 조사해 30일 발...

2019-04-30 15:23
고용부,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창원공장 압수수색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창원공장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오전 9시부터 인천 부평에 있는 한국지엠 본사와 부평공장에 근로감독관 61명, 창원...

2019-04-30 11:20
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 특위’ 연장 불발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종료됐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

2019-04-29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