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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자 3869명 또 승소…“도공, 직접고용” 판결

한국도로공사(도공)와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 맞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요금 수납 노...

2019-12-06 21:27
[속보] 법원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고용해라” 또 판결

법원이 한국도로공사(도공)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 노동자가 ‘도로공사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는 판단을 또 내놓았다. 지난 8월 대법원이 수납 노동자 760여명...

2019-12-06 15:45
임금 착복 방지책 냈지만...위탁노동자 보호 ‘원안보다 후퇴’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수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땐, 전체 계약금액 가운데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이 돈이 노동자에게 실제 임금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

2019-12-05 18:28
아직도 흐르는 촛농, 비정규직의 뜨거운 눈물이다

1년 전 오늘,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굴뚝 위에서 388일째 고공농성 중이던 스타케미칼 해고자 홍기탁과 박준호가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힘을 모아보자고 친구들과 논의했다. 그들과...

2019-12-04 19:46
[포토] 노동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2016년 구의역에서 김군이 숨진 뒤 시민대책위 사고조사위원회는 그 죽음을 복기했다. 2017년에는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2018년에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 추...

2019-12-04 17:02
참극·상처로 그을린 노동의 달력…‘김용균들’ 살리는 촛불 다시 들자

몇달째 달력 하나에 매달려 끙끙대고 있다. 오래전부터 만들고픈 달력이었다. 날짜만 적힌 달력이 아니다. 무엇인가 적어 넣을 ‘빈자리’가 있는 달력도 아니다. 우리 사회에 근대적 의미의 ...

2019-12-02 20:16
고 김용균씨 사고 1년…공공·대형사업장 88% ‘노동자 안전’ 없다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생을 마감한 고 김용균씨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공·대형 사업장 10곳 가운데 9곳은 여전히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

2019-12-01 15:05
“택진이 형, 밤새 일 시키면 좋아요?”…판교 IT 노조, 주 52시간제 후퇴 비판

“택진이 형, 밤샜어요?” “일찍 일어나 일하고 있어요.”밤새 불이 켜진 엔씨소프트 사옥을 배경으로 한 이 게임 광고에선 ‘크런치 모드’(업무 마감을 앞두고 수면, 영양 섭취, 위생, 기타 사...

2019-11-28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