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지원받는 ‘르몽드’도 여당지?

“언론 독점=민주주의 위기”
유럽에선 신문 지원 공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으면 정부를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맞다면, 유럽의 권위지들은 모두 ‘여당지’가 된다.

신문법의 기본 정신은 유럽의 법 이론을 따랐다.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오래전에 도입한 기구들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프랑스의 진보지인 <르몽드>는 세계적인 정론지이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고 르몽드를 여당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 마리 샤롱 프랑스 국립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정부가 법을 만들어 신문사를 지원하는 것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광고 수입이 적은 신문사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정책적으로 정부 광고를 많이 배정해 주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언론의 다양성을 신장하고자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신문들을 선별해 지원금을 주고 있다.

유럽에선 정치적으로 좌우가 나뉘어 있고, 신문 역시 당파성에 근거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고 좌파 신문에 지원을 끊는 일은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의 신문들만 존재한다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보수지인 <르피가로>의 아르노 로디에 편집부국장은 “지원 자체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에 드는 신문사만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