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다양성’ 지원이 매수인가…비판하더라도 품격 좀 갖추자

[기고] 류한호(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장)

다양한 신문은 민주 사회의 존립을 위한 초석이요 필요조건이다. 신문은 학교나 정당이나 노동조합처럼 민주주의의 유지와 실현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이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선진국들은 신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국가는 또 언론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왔다. 우리나라의 신문법이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만든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몇몇 신문들이 신문발전위원회가 최근 신문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 신문·잡지사를 선정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 제기의 내용이나 방식이 조악해, 이를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렵다.

먼저 이들은 신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마치 신문을 매수하여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제한하기 위한 새로운 언론 통제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신문사들은 오래 전부터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신문사들은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윤전기 등 시설장비를 도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는다. 신문 우편요금도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신문·잡지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을 해준다. 대부분의 상품 거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신문에 대해서는 면제되고 있다.

이런 지원은 일부 항목의 경우 그 적절성이 문제되기도 하지만, 지구상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만큼 그 정당성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 신문발전기금을 문제삼고 있는 신문사들도 예외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신문사의 규모가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지원=매수’였던 시절이 있었다. 과거 독재정권이 많이 사용했던 수법이다. 독재정권이 특정 언론사에 은밀하게 대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특혜를 주면, 해당 언론사는 그 보답으로 정권에 적극 협력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경험했던 우리 신문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반면 신문발전기금은 그 규모도 작고 지원 방식도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따라서 독재정권 시절의 매수와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와 함께 신문발전기금 지원에 대한 일부 신문들의 비판을 보면, 언론의 상도를 넘어서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신문은 감시와 비판을 그 생명으로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신문은 그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늘 공정한 시각과 품위있고 윤리적인 표현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신문발전기금과 관련하여 견강부회라고 표현할 수밖에 할 수 없는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신문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매도하고 있다. ‘백골단’이나 ‘땃벌떼’ 같은 언론매체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저급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동원해 상대방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버린 것이다. 이러한 언어 폭력은 언론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문사 스스로 자신의 품격과 설득력을 깎아 내리는 자해행위이다.

억지 논리가 아닌 공정한 해석이 자리잡고, 품위있는 언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당 신문사 내부에서, 또 보다 넓게는 언론계 내부에서 자정기능이 작동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