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 구조개편위 소속 두고 진통

학계 “총리 직속이면 방송정책 행정부로 넘어가”

“총리면 충분하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방송과 통신 융합 흐름에 걸맞은 통합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가 본궤도 진입을 앞두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통합규제기구 설립 방안을 검토하게 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이하 구조개편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 직속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달 국무조정실 산하에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사진), 문화관광부, 법제처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다. 이 팀은 최근 구조개편위 구성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방송위·문화부 등과 정통부의 견해가 갈려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대신 각각의 방안을 정리한 복수의 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안은 △대통령 직속일 경우 대통령에게 바로 정치적 부담이 간다는 점과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총리는 내정을 맡는 구도에서 총리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방송위는 △통합 대상의 하나인 방송위가 정부부처 아닌 독립기관이고 △방송통신 구조개편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가 담보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직 청와대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고 태스크포스팀을 이끈 임종순 국무조정실 총괄심의관은 11일 밝혔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가 지난 6일 방송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개편위가 총리 산하여도 실질적인 운영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에선 이미 청와대의 무게추가 정통부 안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대통령 직속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00년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를 통해 방송위원회를 설치해 방송정책을 정권으로부터 떼어냈다”며 “구조개편위의 총리실 산하 설치는 방송통신 융합규제 제도 마련을 행정관료들의 손아귀에 맡기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도 이 총리의 발언 직후 청와대에 보낸 의견서에서 “총리실 설치시 방송위의 방송정책권을 행정부 조직이 회수해갈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구조개편위의 소속 문제는 위원 구성과도 관련돼 있다. 방송위 관계자는 “대통령 산하일 경우 민간인 위원장에 위원을 선정할 권한을 주도록 한 반면, 총리 산하일 경우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인 공동위원장 체제에 각 부처가 위원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구조개편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적잖은 차이가 생겨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들어 지난 4일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회장 유세준) 정책 포럼에서 다수 학계 전문가들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왜 총리실 산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일개 부처의 안을 설명할 수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