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언론사주 부동산 실태 공개하라”

조선일보 사옥. <한겨레21> 류우종 기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일부 신문들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언련은 5일 논평을 내어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들이 ‘8.31 대책’에 대해 위헌론, 선의의 피해자론, 세금폭탄 등 온갖 왜곡된 논리를 펴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8.31 대책이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하며, 언로사 사주들의 부동산 보유실태 공개를 촉구했다.

민언련은 8.31 대책이 송파신도시 건설 등을 내세워 공급과 세제 대책을 꿰어 맞춘 측면이 있고, 주택에 대한 공적 개념 도입과 세금 현실화, 형평과세 측면에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조선, 중앙, 동아는 ‘무제한 과세’(조선),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중앙), ‘초정밀 유도 세금폭탄, 정치적 포퓰리즘’(동아) 등 선정적 용어로 비난하며 계층갈등과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또 이들 신문이 안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의 재산세 깎아주기 등의 조세저항을 두고도 ‘정부가 세금폭탄을 매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부동산 규제정책이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보고서까지 왜곡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와 관련해, “보수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8.31대책이 입법 과정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부동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사회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김미영 기자 [e-mail]

[민언련 논평] 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공개하라

이른바 ‘8.31대책’이 발표된 후 한달이 지났지만 일부 신문들의 부동산 정책 흔들기 행태가 여전하다.

8.31대책 이전부터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들이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해 온갖 왜곡된 논리를 펴면서 ‘중대평형 공급 확대’, ‘시장논리’를 주장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은 8.31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 윤곽이 드러나자 ‘위헌론’, ‘선의의 피해자론’을 들고 나오더니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적인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조세저항을 부추긴 바 있다.

보수언론들의 주장과는 달리 8.31대책은 주택에 대한 공적 개념 도입과 세금현실화, 형평과세 측면에서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파신도시 건설’ 등을 내세워 공급과 세제 대책을 꿰어 맞춘 측면이 있고, 세제 부분에 대해서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한다면 단기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8.3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집값 폭등을 주도해온 강남 일부 지역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국회 입법 과정을 관망하고 있는 만큼 8.31대책이 원안대로 입법화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신문들은 8.31대책 수준의 부동산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어떻게든 흔들어서 무너뜨리고야 말겠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8.31대책을 두고 ‘무제한 과세’(조선),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중앙), ‘초정밀 유도 세금폭탄, 정치적 포퓰리즘’(동아) 등 온갖 선정적인 용어를 동원해 비난하면서 계층갈등과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의 재산세 깎아주기로 형평과세가 무너진 데 근본 원인이 있는 안산시 등의 조세저항을 ‘정부가 세금폭탄을 매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부동산 규제정책이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보고서까지 왜곡 인용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같은 일부 언론들의 행태가 국회 입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일에는 현 정부의 장관급 이상 관료 39명 가운데 15명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2명이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5명은 실수요가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후 매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관료들이 스스로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이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뚜렷한 개념정립도 없이 무리한 대책을 내놓아 웬만한 중산층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몰았다”는 억지 주장을 폈고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8.31부동산종합대책 흔들기’ 수단으로 내세운 한나라당에 일부 신문과 방송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 8.31대책 관련 입법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장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실상이 공개된 상황에서 우리는 8.31대책 관련 입법에 영향을 주는 집단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사회 여론을 좌우하는 언론사 사주 및 간부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최우선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난 2001년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땅이 전국에 걸쳐 30여만평에 이르고, 그 가운데 일부는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흑석동에 있는 방씨 일가의 저택이 ‘축구장의 두 배’라는 것도 널리 알려진 얘기다. 홍석현씨 경우에는 올해 4월 주미대사 임명을 앞두고 재산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불법으로 사들이고, 두 살밖에 안된 아들에게 부동산을 양도했다는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어디 이 뿐인가? 부동산 관련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인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난 2002년 ‘분당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당시에는 특혜분양 의혹을 받은 동아일보 편집국 고위간부가 사퇴하기도 했다.

이들 신문이 주장하고 있는 ‘세금폭탄론’ 등이 자사 사주의 이익과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독자들은 참으로 궁금하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 여당이 보수 언론들의 왜곡 보도, 한나라당의 흔들기에 휘둘려 8.31대책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10월 5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언련 8.31 대책 관련 신문 모니터 결과, 조중동 부동산 대책 흔들기 앞장

민언련은 이날 논평과 함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9월1~30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보도내용을 모니터한 결과도 발표했다.

민언련은 보고서에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뒤 집값 폭등을 주도했던 강남,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집값이 하락했음에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은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론’을 부각하고, ‘세금폭탄, 선의의 피해자’ 운운하며 조세저항을 부추겼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층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경기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는 등 8.31 대책 흔들기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보수신문들은 또 ‘무제한 과세’(조선),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중앙), ‘초정밀 유도 세금폭탄, 정치적 포퓰리즘’(동아)이라고 몰아붙이는 한편 ‘경기 위축론’을 내세워 부동산 대책을 흔들었다.

<조선>은 1일 사설 ‘8.31 부동산 대책 후유증 잘 대처해야’에서 “종합부동산 실효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2009년 1%로 끌어올리고…거의 무제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지나쳐 부동산 거래와 건설경기를 죽이고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이런 세금 정책이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편가름하는 이념적 편향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등의 주장을 폈다.

<중앙>은 같은날 사설 ‘무한정한 정부 개입, 부동산 시작 왜곡 뻔하다’를 통해 “이번 대책은 일단 단기적으로 주택과 토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강남 집값 안정에서 집부자·땅부자 때려잡기로 슬그머니 바뀌었다”며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부동산 보유 자체를 죄악시해 계층 갈등을 증폭시키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했다.

<동아> 역시 같은날 사설 ‘부동산 필패 장담할 수 있나’에서 부동산 세금 정책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서울 강남에 오래 살다보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가 아파트를 갖게 된 주민들에 대해서까지 투기꾼과 한통속인 양 ‘초정밀 유도 세금폭탄’을 때리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 정치적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정책의 후유증이 우려된다. 부동산 문제에 코가 꿰인 정부가 투자 촉진과 활력 넘치는 경제 창출이라는 현안에 몰두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경향>은 1일 사설 ‘호랑이 아닌 고양이 그린 부동산 대책’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으되 실천전략을 허약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해 그동안 보수언론들이 ‘세금 폭탄’이라며 비난공세를 퍼부었으나 실제는 ‘솜방망이 세금’에 가까울 만큼 곳곳에서 무른 내용으로 나타났다”며 조선, 중앙, 동아와 정반대의 평가를 내렸다.

<한겨레>는 같은날 사설 ‘부동산 대책, 이젠 국회가 의지 보여야’에서 “공개념적 요소를 사실상 배제하고 세제와 공급 위주로 짜여졌다는 점에서 미흡한 구석이 없지 않으나 일단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뒤, “국회는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당리당략을 떠나 경제와 민생 편에서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8.31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정착, 한걸음 나아가 주택거래 허가제를 비롯한 공개념적 요소 등은, 땅이 좁고 그로 인해 주택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여건에 비추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며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계층 간 갈등론’ 부각과 ‘색깔론 씌우기’

보수 신문들은 사설 외에 각종 칼럼을 통해 ‘계층 간 갈등론’ 부각과 ‘색깔론’ 씌우기에 나섰다. <동아>는 6일자 이규민 칼럼 ‘지혜는 부족하고 소신은 강하고’(경제 대기자)에서 “인구의 95%를 이해당사자로 만들어 그 압력으로 5%에게 무거운 세금 부담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의 또 하나 나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어찌보면 독선,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성향, 그리고 운동권 시절의 감정적 기질 등 여론으로부터 가장 자주 비판받고 있는 현 정권 인사들의 특성이 이 사안 하나에 집약돼 있는 듯하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7일 ‘경제정책이 부동산대책뿐인가’(고승철 편집국 부국장)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거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매달린 듯하다. 서울 강남에서의 투기를 두드려 잡는 ‘성전’에서 이기면 된다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일자 ‘2% 죽이기’(황호택 논설위원)에서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울 강남을 겨냥한 네이팜탄이라 할 만하다. 투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민의 ‘2%’를 뚝 잘라서 타깃으로 삼은 정책이다”,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보유세를 올려 한집에 10년, 20년 살던 사람을 이사하게 하는 것은 ‘세금 만능주의’이고 ‘세금 고문’이다”, “경제정책이건 대학입시이건, 2%를 끌어내려 98%의 속을 풀어 주려는 하향 평준화 게임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주장까지 폈다.

<조선>은 3일자 조선데스크 ‘배아픔 해소 부동산정책’(이광회/ 산업부 차장대우)에서 “걱정의 진짜 이유는 독자 우려대로 ‘배고픔 해결’보다 ‘배아픔 해소’ 쪽에 더 비중을 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은 또 1일자 시론 ‘부동산대책, 서민 부담도 늘어난다’(서승환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에서 “가뜩이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것이며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거래와 건설경기를 죽이고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일 1면 ‘8.31 부동산 대책 성장에 부정적 영향’에서는 조선일보가 실시한 국내 연구기관과 국내외 증권사 이코노미스트 1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명이 “8.31 대책이 올해와 내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중앙>도 상대적으로 수위는 낮았으나 1일자 4면 ‘의미와 과제/ 투기와의 전쟁서 일단 기선제압’에서 8.31 대책이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다 개발이익 환수 장치까지 붙여 놓아 민간의 건설경기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비를 주도하는 강남·분당의 고소득층을 표적으로 세금 공세를 퍼부을 경우 그나마 살아나던 소비가 움츠러들 가능성도 크다”는 논리를 펴는가 하면, 1일 시론 ‘투기에 책임 돌리지 말자’(손영재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에서 정부가 “세수의 중립성과 같은 대원칙 없이 부동산 부자에 대한 벌금의 성격으로 세제를 개편했다”는 주장을 실었다.

여전한 ‘세금 폭탄론’과 ‘조세저항’ 부각

8.31 대책의 부동산 세제 개편 골자는 부동산 보유세를 현실화 하고 조세 형평을 이루는 데 있으며, 보유세 강화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임에도 보수 언론들은 부동산세 인상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세율 인상의 취지나 달라지는 세율 등은 외면하고,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국민을 ‘서민’인 것인 양 왜곡하며 ‘세금 폭탄론’을 폈다.

<조선>은 ‘세금 얼마나 오르나/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7곳 재산세 는다’(1일 5면)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전환에 따라 투기지역 보다는 비투기지역의 세금인상폭이 더 커진다”고 주장한데 이어, ‘오피스텔도 세금폭탄 비상’(16일 3면)에서 “정부가 내년 2~4월 지자체와 함께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를 일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오피스텔 시장에 ‘세금 대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노후 대비용으로 산 사람들은 ‘이중 폭격’을 맞은 셈”이라는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의 발언을 전했다.

보수신문들은 또 ‘재산세, 너무 올라 못내겠다’(조선, 21일 3면), ‘조세저항 우려되는 안산시 재산세 파동’(중앙, 22일자 사설), ‘대도시 주민들만 세수부족 덤티기’(6일자 3면), ‘경기 재산세 거부 도미노 조짐’(23일자 10면) 등의 기사를 통해 안산 주민의 조세 저항을 부각하기도 했다.

조선, 한국은행 보고서 왜곡

특히 조선은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부동산 종합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을 부각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미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조선은 애써 외면했다.

반면 경향과, 중앙, 한겨레는 한은 보고서를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했다. 경향은 ‘강남집값 얼마나 떨어질까…10%?20%?/ 내년말까지 하락 2007년 바닥’(5일 3면)에서 “한은은 내년 말까지 서울 강남의 집값이 10~20%, 전국 집값이 3~6% 하락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내년 말까지는 집값 하락에 따른 소비·건설투자 위축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줄여 성장잠재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썼다. 중앙은 5일자 ‘8.31 대책 충격 길어야 내년까지’에서 “서울 강남 지역의 집값이 내년 말까지 최대 20%가량 떨어진다 해도 경기 회복세를 꺽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일반의 우려만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8.31 부동산 대책 장기적으로 경제성장 도움’(5일 15면)을 통해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져도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미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