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가짜뉴스 규제 권한없다” 후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
논란 커지자 한발 뒤로 물러서
“표현의 자유 범위서 대책 검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이른바 가짜뉴스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현행법상 방통위는 가짜뉴스 내용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규제에 대해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예민한 상황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피해가 커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 국민 70%도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후보자 견해를 물었다. 한 후보자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여야 막론하고 발의 법안이 여러 건 있다. 정의, 판단기준, 대책 등의 법안과 국민 여론을 고려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 우려에 대해 질의하자 한 후보자는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후보자가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허위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다고 발언해 이런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은 어떤 입장인가”라고 따졌다. 한 후보자는 “기자들이 가짜뉴스에 대해 물어 평소 생각을 말한 것이고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장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방통위에선 학계·언론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에서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후보자의 운동권 대학 시절,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공동대표 등 이력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이 심하고 중립성이 결여된 후보라며 ‘언론계의 조국’ ‘가짜뉴스 대책위원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